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타성은 진절머리 나도록 따분한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 삶, 한평생도 알고 보니 바로 그 관성의 지칠 줄 모르는 줄달음이었다”는 어느 소설의 한 대목처럼 그저 한 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성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자각이 때로 아프게 다가와 고개를 푹 숙이고 주저앉게 되는 순간이 있다. 주저앉게 하는 힘은 질주 자체가 아니다. 나...
2005/11/10 00:00 2005/11/10 00:00
국정감사는 국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제도이다. 국정감사는 또 입법부의 정책의지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 부른다. 과연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꽃을 피워냈는가. 그렇지 않다. 무책임한 폭로 등 부정적인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모범국감 우량국감은 아니었다...
2005/11/01 00:00 2005/11/01 00:00
한국 의료체계의 특성과 문제 질병은 고통과 불안을 일으킨다.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에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의료체계이다. 의료는 신뢰와 생명우위의 가치관이 바탕이 될 때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체계는 불신과 이윤 지향적인 구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불만을 느끼면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병원을 처음 찾...
2005/11/01 00:00 2005/11/01 00:00
참여연대 축·수산업 항생제 오·남용 실태 분석 결과 축·수산업에서는 연간 1,400~1,500톤의 항생제가 가축의 질병 치료와 성장촉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50% 정도로 추정되는 양이다. 축·수산업의 항생제 과다사용은 항생제의 내성균을 발현시켜 가축의 질병치료를 오히려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의 질병 치료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
2005/11/01 00:00 2005/11/01 00:00
얼마 전, 한 토론회 참석자가 “인류는 세균과 끝없는 싸움을 벌여왔지만 결과는 늘 세균의 승리”라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세균에게 인류가 무력하게 무너지던 시대에 세균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다. 1928년 영국인 알렉산더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이후 인류는 세균을 극복하기 위한 끝없는 도전을 시작했다. 생명에 최대 위협이 되어 왔던 감염증을 치료...
2005/11/01 00:00 2005/11/01 00:00
중국산 수입 김치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김치를 직접 담가 먹으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이로 인해 김장 배추가 밭떼기로 예상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리고, 내년 봄에 출하되는 아직 심지도 않은 월동배추 값도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고 한다. 식품 안전의 버팀목, 생협 값싼 중국산 수입 농수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사실 어제오...
2005/11/01 00:00 2005/11/01 00:00
급격한 세계화로 개발도상국의 빈곤화와 주변화가 심화되면서 지구촌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극빈 상태에 있고, 선진국과의 개발격차 심화로 갈등과 대립이 커지면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이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도국의 빈곤퇴치문제가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2...
2005/11/01 00:00 2005/11/01 00:00
삼성, 4대재벌, 그리고 언론에 관한 보고서 불법적 노조탄압이 무노조 경영전략? X파일이 1면에서 사라진 이유. X파일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태도가 사건의 본질인 정·경·관·언 유착에서 불법도청으로 옮겨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 시민단체가 던진 물음이다. 왜 언론은 삼성의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무노조 경영전략으로 미화하거나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
2005/11/01 00:00 2005/11/01 00:00
참여연대는 1998년 11월, 서울시 예산감시의 목적으로 고건 당시 서울시장 판공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서울시는 개인정보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1999년 4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4년 4월 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되어 최종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54개월(4년 6개월) 걸렸다. 고건 전 서울시장의 판공비 내역을 이명...
2005/11/01 00:00 2005/11/01 00:00
스쾃(squat)은 빈 공간을 점거하여 사용한다는 말로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목동들이 허가 없이 남의 초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양을 먹이던 행위에서 유래했다. 이것은 오랫동안 관습화된 목동들의 유목문화에서 온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토지의 소유관계가 엄격하지 않았던 당시 사회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스쾃은 산업혁명 때에는 노동계급과 도시빈민의 빈집...
2005/11/01 00:00 2005/1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