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참여사회

백설이 난분분亂紛紛 했던 지난겨울이었다. 우수雨水 지나 경칩驚蟄이 내일모레건만 바람은 여전히 쌀쌀맞게 우리들의 옷깃을 파고든다. 꽃을 시샘하는 바람이 아니라 가지를 흔들어 뿌리를 깨우는 바람,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꽃세움 바람’이라고 희망을 담아 중무장한다. 하지만 체감온도는 한겨울보다 더 심하다고 느끼는 게 솔직한 고백이다.

이미 남녘 산야엔 매화를 선두로 산수유, 조팝, 목련, 개나리, 제비꽃이 차례를 기다리며 기지개를 켜는데, 서울의 봄은 아득하기만 하다. 도심의 가로수들은 여전히 알전구를 칭칭 감고 밤마다 ‘자체발광’을 하고, 광화문의 세종대왕은 성군의 이미지만 도용당한 채 놀이동산의 구경꾼의 전락해버렸다.

현란한 시각 위주의 정책 속에 민생은 계절 감각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 747이 아닌 447(400만 실업, 400조 국가채무, 700조 가계부채)시대요, 공약이었던 120만 개의 일자리는 7만 개뿐이고, 서민은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난 형국이 되어버렸다. 과연 이 땅에 민생의 봄은 오고 있는 것일까.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 원元을 찾아가던 날은 햇살이 제법 따스했던 오후였다. 그래도 그늘진 곳은 여전히 눈밭이었고 건물을 휘감아 오는 바람 끝에는 칼날이 숨어있었다. 다투어 치솟는 건물마다 간판은 경쟁하듯 자신을 알리기에 급급했다. 공증, 종합법률컨설팅, 법무법인…. 변호사 최영동(43세)회원의 베이스캠프는 그곳에 있었다. 사무실은 하늘공원이나 다름없었고 공원에서 내려다 본 풍경은 ‘달려가는 서울의 모습’ 그대로였다.

옅은 분홍빛 Y셔츠에 자잘한 무늬가 있는 감청색 넥타이, 잿빛 정장 차림이 무척 단아했다. 화이트칼라의 전형을 마주하는 듯해 다소 긴장했지만 이내 편안해졌다. 부드럽고 낭랑한 목소리와 맑고 잦은 웃음소리에는 소년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승소로 이끈 작은 거인

회원 가입이 1999년이다. 강산이 변하고도 남은 시간인데도 묵묵히 지원하며 조용히 지켜 보는 그를 제 16차 정기총회(3월 6일)를 앞두고 만났다. 회원 누구나가 참석하는 총회이지만 한동안 뜸한 그의 근황도 궁금했고, 10년 차 회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 겸 어렵게 시간을 얻어냈다. 먼저 인사로 총회 참석 여부를 묻자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가입 당시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현 민생팀)에서 활동한 그는 참여연대에 폭발적인 힘을 제공한 회원이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로서 승소를 이끈 장본인이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그 때를 회상하며 시작되었다. 하지만 결코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또한 겸손하게 말문을 열었다.

“제가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었지요. 그 때는 사법연수원 2년차였기에 시간도 여유 있었고, 참여연대에서 함께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순서를 정해 활동 하다 보니 그 소송을 제가 맡게 되었죠. 당시 박원석 부장(현 협동사무처장)이 치밀하고 빈틈없이 준비를 했죠. 2000년 1월에 소장訴狀을 제출하여 2005년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는, 2000년 김포공항 인근 주민 약 120명을 원고로 시작한 집단소송으로 5년 만에 소음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 소송을 위해 소음피해지역에서 현장조사와 주민설명회 6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소송과정의 자료를 묶은 <김포공항 항공기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도 출간 했다. 이 판결은 국가의 잘못된 환경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기준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였다. 이는 참여연대라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사례였다.

이런 집단소송이 참여연대가 최초였나,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는지 답변이 빙그레 미소를 띠며 즉시 나왔다.

“참여연대가 소송하기 전 부천에서 한번 있었는데 패소 판결이 나왔지요. 그때는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론에 한 줄 오르지도 못하고 사라진 소송이 되어버렸죠. 요즘은 소음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거의 60만 명 정도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 인근 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개발 정책이 필요한 때가 된 셈입니다.”

한 뜸을 들이다 우스개 삼아 독백처럼 내뱉었다. ‘이제 소송의 트랜드가 환경문제가 되었지. 그러나 실제로 친환경적인 소송은 거의 없지’ 서늘한 고백이었다.

녹색성장, 녹색개발, 녹색뉴딜정책 속에 감추어진 토건국가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닐까. 환경마저도 성장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4대강살리기운동 프로젝트처럼.

“법 보다 법을 운영하는 사람의 소양이 중요”

회원 가입 당시 2건의 소송을 맡았다. 승소로 이끈 김포공항소음피해 사건과 비록 패소했지만 검사의 ‘긴급체포’에 관한 소송이 있었다. 문외한이라도 판결의 결과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소송을 연수원 2년차였던 ‘작은거인’은 검사 집단에 용기 있게 칼을 들여대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그 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긴급체포를 하면 그 사실에 대한 일정한 보고를 해야 하고, 어떤 제도상의 절차가 생겼죠. 하지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일반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한 성과였죠.”

때론 사람들은 자조적으로 법을 해석한다. 법이란 기껏해야 지배층의 이익과 안전을 꾀하는 수단이다.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연줄 닿는 자들이 제멋대로 살기 위한 방편의 성격이 짙다고. 이런 이들에게도 이 소송은 한 모금의 감로수였을 것이다.

그는 겸양이 몸에 밴 사람처럼 느껴졌다. 소송 2건 외에 참여연대를 위해 한 별로 없다며 쑥스러워했다. 더구나 최근엔 ‘회비만 열심히 내는 회원’일 뿐이라고 과소평가까지 했다. 하지만 그가 2년 넘게 자원활동을 한 수요 법률 상담은 당시 공익법센터에 횃불을 높이 든 활동이었다. 그 또한 상담을 통해 많은 사람들도 접했고, 후배 변호사나 간사들과의 좋은 만남도 기억에 남는다며,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곳으로 참여연대를 생각합니다.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했던 박원석 씨, 마음이 따뜻했던 안진걸 간사, 이지은 간사 모두 생각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참여연대가 처한 어려움에 대하여 우려하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사회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일을 하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어요? 일은 즐겁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 안타깝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졌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에 대한 검열을 해보았다. 시민운동의 방향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또 집단소송이나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루 가슴이 답답했다. 전문가답게 명쾌하게 단박에 가르마를 탔다.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변형이나 개선이 쉽지 않고 전문화되어 버렸죠. 뿐만 아니라 예전과 달리 이제 시민운동은 일반화 되어버렸고, 사회는 효율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경쟁을 불러일으키니 자기 자리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참여연대는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례사’ 같은 말씀이지만 잠시 마음이 편해졌다. 내친 김에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게 있을지, 조언 같은 질문을 드렸다.

“여태껏 잘 찾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예전에 한번 하다 못 한 일이 있었죠. 참여연대의 힘만으론 역부족이었던 일로 해외 공관에 대한 문제 제기였지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참여연대로서는 자료를 찾아내기도 힘들고 참 어려운 감시죠.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거의 그러지 못하는 편이죠.”

해외여행객이 1000만이 훌쩍 넘는 시대, 세상 끝까지 뻗어나간 한국인들의 강인한 뿌리는 종종 감탄을 자아내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최근 우리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숱하게 많은 사건과 사고를 접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해외공관에서 발 벗고 나서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오죽하면 한인교회에서 적극 나서서 중재하고, 피해자는 인터넷에 호소하고 언론에 고발하며 보호를 요청하는 실정이 아닌가.

“제도는 개선되었어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일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법안이죠.”

이 보다 더 적절한 지적은 없지 싶다. 사람이 희망이라고 노래하는 시인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문제라고 일침을 가하는 수도승도 있다. 이게 세상사이니 어찌 하랴. 얽히고설킨 세상살이가 잘 풀려가는 게 좋은 세상이지 싶다.

“왕성한 활동은 어려워… 회비 열심히 낼게요”

그의 휴대전화의 잦은 벨소리가 자리를 마무리하게 했다. 이미 예정된 시간은 지나고 있었고, 기자회견 하듯 진행된 인터뷰라 모법답안도 다 나온 상태였다. 하지만 오랜만에 함께 한 자리라 아쉬움이 컸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에 대한 그의 애정을 확인하고 싶은 질문들을 여럿 했다. 나에게 참여연대는 어떤 존재인가, 아쉬운 점이나 분발할 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가, 다시 왕성한 활동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 힘을 쏟겠는지, 격려의 말씀까지 부탁하고 나니 마음이 급했다. 하지만 그는 시종일관 특유의 침착함을 잃지 않고 대답 했다. 간간이 웃음도 흘리면서.

“나에게 참여연대는? 고마운 존재이죠. 내 이름을 걸고 한 소송에서 승소도 했고, 분발할 점보다는 칭찬 할 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제제기를 잘 하잖아요. 제가 활동했던 때보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이 많이 달라졌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전문화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주어서 고마워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일이 많다보니 다시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건 좀 어렵겠고 대신 회비 열심히 잘 낼 게요. 교회로 치면 십일조 내듯 돈 많이 벌면 더 많이 내고.”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면서 마무리는 스스로 했다.

“인터뷰 할 내용이 별로 없는 이런 사람도 회원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요.”

웬 생뚱맞은 발언, 마주 보며 다시 한바탕 웃었다. 웃음소리 따라 봄이 성큼 사무실로 들어왔다. 하늘 공원에서 바라본 봄은 흙먼지 속에 아득한데 신축 중인 건물의 타워크레인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_"참여연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acham) — Mon, 01 Mar 2010 21:39:00 +0900

“참여연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여사회 편집팀현재 참여연대는 회원과 정기총회, 각종 행사에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의 온라인, 월간 『참여사회』 등의 지면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공간에서 회원들이 참여연대에 바람과 제안들을 많이 쏟아내어 소통의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참여연대 회원, 시민들은 때때로 소통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연대 사업, 운영 등에 대한 질문을 올리면 답이 없거나, 한참 지난 후에 형식적인 답변이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알겠다, 의견 주어서 고맙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유가 안 돼 활기찬 소통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제16차 정기총회를 맞아, 『참여사회』 2월호에서 ‘2010년 참여연대에 바란다’를 진행해 7명의 참여연대 회원들에게 2010년 참여연대의 정책사업과 회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무처는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의견과 아울러 보이지 않는 소통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참여사회』 3월호에서는 회원들의 질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1. 참여연대 행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특히 신입회원모임은 회원들의 첫 만남인데 어색함과 긴장감 속에서 수동적으로 진행되어온 형식의 변화를 제안합니다

*신입회원모임뿐 아니라 참여연대의 여러 회원행사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에 시민참여팀에서는 여러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각 행사의 성격에 맞는 내용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다가가려고 고민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 대동제가 그 예로서, 이전까지는 작은 운동회 형식으로 진행해 남성 회원들이나 운동을 좋아하는 회원 일부만 참여하는 등 제약이 많았지만, 작년 대동제는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색다른 경험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행사 기획 개편뿐 아니라 회원가입 후 참여연대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면 ‘회원으로 살아가기 백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또한 회원들이 참여연대 구석구석을 찾아보고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돕는 홍보물 제작을 시민참여팀 사업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행사 기획에 도움 주실 회원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민참여팀

2. 야간 인턴제, 1년 인턴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도 청년들의 사회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현재 참여연대 인턴사업을 5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인턴제 제안은 올해 참여연대 청년사업 계획에도 포함되어 논의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턴사업뿐 아니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논의하겠습니다. 시민참여팀

3. 회원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가 15년 동안 활동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은 자원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였습니다. 요즘 시민들은 시민운동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후원 말고도 본인들이 가진 재능을 나누어 직접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용사인 회원은 조계사로 피신한 촛불 수배자 5명의 머리를 잘라주신 일도 있고, 책 편집자들은 『참여사회』에 실릴 원고 교정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 외 우편작업, 자료 정리, 행사 지원 등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다양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참여연대 곳곳이 회원들의 재능을 펼칠 장들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 자원활동의 내용과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참여팀

4. 참여연대를 쉽게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적절치 않네요

*참여연대의 지향과 가치를, 대중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려는 활동은 최근 참여연대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센터와 위원회 등의 개별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개별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집중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참여연대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부족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지적되어, 2년 전에 참여연대로서는 처음으로 ‘홍보팀(현 커뮤니케이션팀)’을 신설하여 참여연대를 홍보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참여연대 소개 페이지 오픈 △15가지 키워드로 참여연대를 새롭게 조명한 창립 15주년 소책자 제작 △연차보고서 발간 △영문 홍보물 제작 △정부지원금 0% 등 참여연대의 성격을 강조한 홍보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팀에서는 현재 회원가입서 등 기본 홍보물에 대한 정비와 함께 참여연대 활동이 실제로 벌어지는 공간인 각 센터별 홍보물 제작을 2010년 상반기 안에, 손에 쥘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커뮤니케이션팀

5. 인터넷 게시판 <활기차>에서 회원들 간의 소통이 좀 더 원활했으면 합니다

*온라인 상 회원들의 공간으로 인터넷 게시판 <활기차>가 있지만, 이 공간이 전혀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소통 공간을 단순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공유해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배움터가 되고, 회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는 활기차 모범유저모임을 통해 활기차 운영을 논의하고 지금까지는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기만 했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팀

6. 참여연대가 발표하는 성명, 논평, 질의 등에 회원 참여 방법을 마련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사회현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와, 회원들의 참여공간은 별개로 생각해서 별도로 운영해옴으로써, 지적하신 대로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공식적인 입장(성명, 논평, 보도자료 등)의 준비과정에서 회원의 참여는 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용적으로는 회원토론회, 『참여사회』, 메일 등을 통해 회원과 소통하고 그것을 반영하며 회원참여에 늘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슈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이 즉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이 어려워서 분리해 운영해왔지만, 지금은 위키피디아를 포함해 트위터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소통과 참여가 일부 가능해졌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회원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마련할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팀

7. 중요한 6월 지방선거 대응을 함께 고민하자는 의견입니다

*2010년 최대현안인 지방선거 대응과 관련하여 핵심이슈를 제기하여 국민들의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일자리, 교육, 주거 등 3대 과제와 3대 취약계층 등 비정규노동자, 영세상인, 청년실업문제, 한국사회 주요 현안인 4대강, 세종시, 초중등 무상급식 관련 현안에 대해 계속적인 문제제기와,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시기별 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난 2월 18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회원들과의 지방선거 토론회를 통해 참여연대의 역할과 이후 활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20대 정치참여에 관심이 많은 휴먼파탈(참여연대 5기 인턴 정치참여팀)이 서울, 광주, 부산 등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해 20대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안을 2월 26일 각 정당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지방선거 대응 활동에 대한 회원, 시민과의 소통은 토론회 한 번, 반짝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_"창립15주년기념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acham) — Mon, 01 Mar 2010 21:30:00 +0900

“창립15주년기념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창립15년을 맞는 참여연대는 장기적인 조직발전 전망 및 참여연대 운동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구성원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2009년 8월에 진행했습니다.
회원 설문 보고는 좬참여사회좭 2009년 9월호에서 보고드렸고,
이번 3월호에서는 참여연대 임원과 간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임원 설문 : 98명

임원활동 만족 이유 52.8% “전문가로서 실제 개혁을 추동할 수 있어서”
시민과의 소통능력(42.9%)과 의제발굴 기획능력(38.8%) 키워야

참여연대 임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별로는 남성(86%), 연령대로는 40대(46%), 사는 곳은 64%가 서울로 나타났습니다. 직업으로는 교수/연구직(54%)와 변호사 등 전문직(22%)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73.5%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며, 참여연대에 대해서도 80.6%가 진보적이라 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참여연대 임원활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활동하고 있던 임원의 권유가 43.9%로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임원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54%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전문가로서 실제 개혁을 추동할 수 있어서(52.8%), 참여연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서(34.0%)가 높았고, 인적교류, 사회적 의제에 대한 연구기회, 사회적인 영향력과 발언력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만이다는 응답은 6.1%였고, 그 이유로는 대안보다 비판 위주라서, 관료화와 운동 열정이 부족해서, 지나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어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가 위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0%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46.9%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활동한 임원일수록, 직업군으로는 교수보다는 변호사 등 전문가그룹이 위기로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라고 보는 이유는 ‘참여연대만의 의제설정을 못해서‘가 7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해서‘(37.0%),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져서‘(34.8%)로 지적되었습니다. (중복응답)

현 정부 이후 참여연대 임원으로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4.7%는 ‘어렵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11.2%는 어렵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진보인사로 낙인 찍히거나, 정치사찰/공안정국에 대한 부담, 인사행정 등 활동제약이라고 답했습니다.
현 정부 이후, 참여연대가 활동 기조를 바꾸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4.1%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변화의 방향으로는 대중적인 운동을 펼치는 것, 활동에 대한 선택과 집중, 인권-민주주의-복지분야를 강화하는 것, 활동기구를 보다 전문화하는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현 시기, 참여연대가 주력할 방향으로 임원들은 정당공조를 포함해 반민주 상황에 대응하는 것(33.7%), 중립적 모니터와 권력감시 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것(25.4%), 장기적인 비전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20.4%) 시민교육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것(11.2%)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참여연대의 역할로는 후보자의 정보제공(33.7) 외에, 이후 10% 내외의 의견으로 여당후보 낙선운동과 민주후보 단일화운동, 부정선거 감시와 선거참여 독려운동, 낙선운동, 민주후보 지지운동 등이 나왔습니다.

최근 잘한 사업으로 광우병 대책회의 활동, MB악법선정과 반대운동, 광장조례개정운동, 시민강좌 개설, 등록금인하운동, 권리씨 현장가다 연속발간, 검찰보고서의 순서로 꼽았습니다.

향후 참여연대의 사업을 확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5%는 반대했습니다. 향후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으로는 이슈리포트 등 정책의견서 발간(38.8%), 언론기획/토론회/심포지업 등 공론장 마련 확대(34.7%), 연대사업(20.4%), 소송/감사청구/고발 등 법적대응(16.3)를 꼽았고, 뒤이어 온라인, 논평/성명 등 현안 대응을 꼽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생산하는 각 자료들에 있어서는 참여연대의 가치와 지향을 일관되게 강조할 것(38.8%), 정치적 중립성 등 균형감각을 회복하는 것(34.7%), 표현방식과 배포방식(20.4%)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일선 활동에서는 시민과의 소통능력(42.9%)와 의제발굴과 기획능력(38.8%)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상근자 재생산 구조 마련, 리더쉽 강화와 내부통합,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 안정적 재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참여연대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서는 임원 역시 회원과 동일하게 진보성, 대중성, 전문성 각각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상근자 설문조사 : 42명

1년차 미만 간사 57.1% “급여와 복지 등 경제적 문제가 힘든 점”
위기의 징후 “관성적 사업풍토”, 극복 방안 “의제개발과 정책생산 능력 강화”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별로는 여성(62%), 연령대로는 30대(79%), 67%가 사회운동을 경험했고, 69%가 직장생활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를 선택한 이유는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서(52.4%),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40.5%)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73.8%는 스스로를 ‘시민운동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스스로의 이념적 성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진보적 9.5%, 진보적 54.8%, 중도적 35.7%으로 답했습니다. 참여연대 입사 이후에 가치관이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52.3%가 변화했다고 답했습니다. 참여연대 상근자들이 겪는 고통으로는 활동가로서의 불확실한 전망(38.1%), 본인의 능력부족(33.3%), 조직의 목표에 대한 공유가 부족한 것(21.4%), 무리한 사업 분위기(21.4%), 낮은 급여와 복지(1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차 미만의 57.1%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답했고, 간부들은 활동가로서의 전망과 능력부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 방향에 변화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54.8%는 그렇다고 답했고, 42.9%는 아니다로 답했습니다. 변화해야한다고 답한 이들 중 78.3%는 ‘다소 진보적’으로 변화해야한다고 보았으나, 간부의 12.5%는 ‘보수적으로 변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참여연대가 위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8.1%가 ‘그런 편이다’로 답했고, 간부들이 더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중복응답이었던 위기의 징후를 묻는 질문에 관성에 빠져 현상유지에 급급한 사업풍토(81.1%)가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 문제(29.7%), 전체성과 노선에 대한 회의(24.3%), 정치사회적 영향력 축소(24.6%), 고유사업보다 연대사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16.2%)로 답했습니다. 관성적 사업 외에 간부들은 정치사회적 영향력 축소를, 평간사의 경우에는 내부의사소통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상근자들은 의제개발과 정책생산 능력 강화(54.1%)를 꼽았습니다. 조직 운영 혁신(37.8%)과 운동방식 개선을 통한 대중성 강화(21.6%)가 뒤를 이었습니다. 간부들은 61.5%가 정책생산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았고, 평간사들은 이와 함께 조직 혁신도 높게 꼽았습니다.

현재 참여연대 상근자들의 의제발굴 통로는 언론기사, 연구소와 학계자료, 실행위원회, 온라인공간, 시민과 회원, 국회 비서관과 기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급여에 대해, 상근자의 54.8%는 만족했고, 45.2%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평간사와 간부의 차이가 벌어졌는데, 간부는 85.7%로 대부분이 만족하는 반면, 평간사는 60.7%가 불만족입니다. (실제 급여체계에서 간부 수당은 10만원-20만원에 불과하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평간사의 경우, 대체로 간부보다 연차가 낮아 급여도 간부보다 적은 편입니다.)

장기근속에 있어, 급여는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69.1%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31%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장기근속의 조건으로는 ‘활동가로서의 비전’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경제적인 문제 해결, 참여연대라는 조직의 비전, 활동에 대한 신념과 확신 등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팀 조사, (주)동서리서치에서 1차 분석>

회원 10,404명(2009.7.31 기준) 중 978명 응답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8%포인트
임원 238명(2009.7.31 기준) 중 98명 응답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7.59%포인트
상근자 42명(2009.7.31 기준) 중 전원 응답
조사방법
회원 2009년 8월 한달동안 월간『참여사회』, 홈페이지, 회원전용뉴스레터 등을 통해, 배포된 설문지에 스스로 기입하여 우편이나 이메일로 반송을 받는 방식
임원 온라인 설문조사, 배포된 설문지에 스스로 기입
상근자 배포된 설문지에 스스로 기입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_참여연대 제16차 정기총회

(acham) — Mon, 01 Mar 2010 21:26:00 +0900

“시민의 힘으로 민주 복지 평화를 향한
변화의 물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2010년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절감하듯 정권이 바뀐 지 2년 만에 한국사회는 심각한 정치사회적 불신과 소통불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과 보편적 복지라는 사회적 합의는 깨졌고, 일부 특권층에만 편향된 정책들이 국민 다수의 삶을 불안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보기관과 검·경이 공권력을 남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양심적인 공직자, 지식인, 노동자들을 거리로 그리고 감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시계는 냉전 시대로 회귀하여 소모적 이념 대결과 군비경쟁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주주의와 양심의 목소리가 촛불로 켜지고 시국선언의 물결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비정규노동자와 철거민, 영세상인과 청년들, 노약자와 장애인, 여성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긍정적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체념과 회한, 침묵으로 이 퇴행의 역사를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여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수 국민을 패자로 만드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질서를 변화시켜 새로운 희망을 건설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막힌 물줄기를 다시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독선과 독주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2010년 제16차 총회를 맞이하여 참여연대는 새로운 변화를 향한 이끌어내겠다는 단호하고도 절박한 시민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에 처한 국민생활의 안정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에 놓겠습니다. 일자리와 교육, 주거, 복지의 영역에서 편향된 정책을 극복하고 국민 다수가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청년층, 비정규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권력기관의 전횡과 불법, 탈법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검찰, 경찰, 국정원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고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한 권력감시 활동을 전 영역에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독선과 독주를 심판하고 민주주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선거법을 바꾸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4대강 사업 중단,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 확대, 주민참여로 운영되는 민주적 지방자치정부 실현과 같은 시민의 요구를 확산시키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전국적 캠페인에 돌입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핵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제거하고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중단된 남북 교류협력이 재개되고, 북한 핵을 둘러싼 갈등과 위기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비핵화와 평화군축을 향한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국내외를 망라한 상생과 평화의 연대를 실현하겠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은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바람직한 변화에 필요한 지혜도 시민에게서 옵니다. 참여연대 15년은 성숙한 시민의 참여가 기어이 세상을 바꾸어왔다는 진리를 입증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참여연대 1만 회원의 결의가 수백, 수천만의 함성으로 메아리쳐 돌아올 것을 굳게 믿고, 이제 다시 온 힘을 다해 2010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10. 3. 6. 참여연대

튼튼재정 투명회계_2010년 3월

(acham) — Mon, 01 Mar 2010 21:16:00 +0900

참여연대 회원수 10,601명

2010년 1월 참여연대 부서회비내역

부서명 회 비
참여사회연구소 2,938,000
공익법센터 1,052,100
민생희망본부 3,608,500
사회복지위원회 6,803,300
시민경제위원회 3,336,200
조세개혁센터 1,011,500
평화군축센터 1,159,200
사법감시센터 1,885,100
의정감시센터 2,823,800
행정감시센터 3,405,500
참여사회 1,010,100
노동사회위원회 1,171,100
국제연대위원회 605,500
도시락회비 470,000

총 계 31,279,900

*참여사회연구소의 회비는 전액 연구소에 지급, 그 외는 70%는 부서에 30%는 사무처에
지급.
*도시락회비는 전액 상근자와 자원활동가의 점심식사를 지원하는데 쓰입니다.
*사무처 회비내역은 사무처 회계보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입 중 잡이익 500만원은 참여연대 출간물 '열정세대'가 제50회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하여 상금으로 받은 수입임

2010년 1월 참여연대 사무처 회계보고 (부설기관 및 센터 제외)

   지 출    계정과목 합    계
회 비    수 입 62,393,140
   부 정 기후원금수입 54,006,050
   사 업    수 입    1,610,000
   이 자 수 익    190
   잡    이    익 5,000,000
40,030,000 급 여
4,652,250 복 리 후 생 비
   여 비 교 통 비
3,367,950 통 신    비
18,000 세금과 공과금
2,475,160 전 력 비
75,000 수 도 광 열 비
105,600    임 차 료
1,210,000 수    선 비
100,000    차 량 유 지 비
78,000 교 육 훈 련 비
1,278,400 도 서 인 쇄 비
3,595,320 회 의    비
328,800 사 무 용 품 비
3,556,130 소   모 품 비
1,268,436 지 급 수 수 료
2,860,000 광 고 선 전 비
577,800    잡    비
6,417,148 사    업    비
586,130    발    송    비
3,267,612 이   자    비 용
0    기    부    금
800,030 잡 손    실
76,647,766 합 계 123,009,380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난 2월은 유난히 짧은 달이었습니다. 설연휴까지 있어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분주하셨지요? 그럼에도 참여연대를 잊지않고 이완철 회원께서 A4용지에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손혁재 회원과 익명의 회원께서 고추장과 생활용품을 보내주셔서 좋은 설선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를 달아주세요>

마우스와 키보드, 책상용 스탠드에 날개로 달아주세요. 항상 부족한 A4용지도 날개로 달아주시면 아껴서 쓰겠습니다.
문의 : 총무팀 안진경 간사 02-723-5304

(주)메모렛월드(USB 메모리 전문 기업)에서 참여연대 로고가 찍힌 4기가 USB메모리를 후원해주셨습니다. 경제위기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매월 후원해주시는 (주)메모렛월드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노래_사회 참여 가수 1호 서유석

(acham) — Mon, 01 Mar 2010 21:13:00 +0900

사회 참여 가수 1호 서유석

최양현진 라디오21 아날로그까페 DJ

90년대 김광석, 2000년대 안치환. 아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의 생명력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회 참여의식에 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폭력이 시작되던 70년대 한국사회의 모순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노래로 알려준 최초의 가수는 아마도 서유석일 것이다.

우리에게 서유석이라는 이름은 방송인이라는 호칭과 약간은 어눌하고 약간은 어색한 듯한 음성을 흉내 내는 개그맨들의 성대모사를 통해서 알려진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방송인으로 말하기에는 70년대 그의 노래가 남긴 메시지는 너무 강렬했다.

그가 TBC의 ‘쇼쇼쇼’에서 불렀던 밥 딜런의 곡 ‘Blowing in the wind’는 베트남 전쟁 반대의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곡이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남산으로 끌려가 고문을 받아야 했던 시절 이런 금지곡을 부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너무도 당당히 노래를 불렀다.

이제 그는 노골적인 반전을 담은 노래를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 불렀다. 그리고 노래 해설집에 반전 평화를 말했다. “겨울비는 전쟁을 가리키며 누나는 평화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해석이 담겼던 이 노래는 서유석 초기 대표작 중 하나인 ‘비야 비야’였다. 이스라엘 민요에 서유석이 개사해 부른 노래였다.

72년 11월 나온 서유석의 2집은 ‘비야 비야’를 필두로 헤르만 헤세의 시를 노래한 ‘아름다운 사람’ 등을 담고 있다. 영어로 불렀던 ‘Blowing in the wind’는 서유석에 의해 ‘파란 많은 세상’으로 바뀌어 세상에 나왔다.

가사는 바꾸었지만 세상에 대한 그의 시각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학교 앞에 책방은 하나요, 대폿집은 열. 이것이 우리 대학가에요. 학교 앞에 책방은 하나요, 양장점은 열이요” 아마 지금 서유석씨가 이 노래를 다시 부른다면 “학교 앞에 책방은 없어요, 술집은 수백이요. 학교 앞에 책방은 없어요, 커피집만 열이요”라고 개탄할 것이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곡에서 사회에 대한 그의 풍자는 더욱 더 날카로워 진다. “일주일은 일곱 날이요 엿새 동안 죄를 짓고요 하루만 기도하면요 천당에 간다네.”

이런 노래를 부르던 70년대는 그가 가만히 앉아서 노래만 부를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던 서유석은 73년 그가 진행하던 음악프로그램인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프로에서 베트남전 종군기자의 기사를 여과 없이 방송하였다. 전쟁의 문제점을 알렸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수배되어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리고 그에게 ‘긴급조치9호’는 가수생활을 접어야 할 위기로 다가왔다. 당시 풍기문란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포크가수와 락가수에게 뒤집어 씌어졌던 대마초 파동이 서유석에게도 밀려왔다.

그렇게 쫓기던 시절 그는 76년 이제는 국민가요가 된 ‘가는 세월’로 다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후 ‘그림자’ 등으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90년대 일본의 독도 망언이 이어지면서 서유석은 다시 ‘홀로아리랑’을 불러 독도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시사저널 사태로 만들어진 ‘시사IN’에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서슬 퍼런 독재의 총칼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노래를 부르던 서유석의 노래가 2010년 또 다시 불리기를 기다린다.

※ <그때 그 노래>는 필자의 사정으로 인해 이번호까지 연재합니다. 그동안 음악을 통해 세상을 이야기하며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신 최양현진 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김재명의 평화 이야기_생존의 벼랑에서 테러 공포에 시달리는 뉴요커들

(acham) — Mon, 01 Mar 2010 21:12:00 +0900

생존의 벼랑에서 테러 공포에 시달리는
뉴요커들

글 사진 김재명 <프레시안> 국제분쟁전문기자, 성공회대 겸임교수

미국 뉴욕은 국제정치의 중심기구인 유엔(국제연합) 본부와 세계금융을 호령하는 월스트리트 등이 자리한 그야말로 세계도시다. 뉴욕사람들(뉴요커)은 특히 뉴욕 맨해튼을 지구촌의 심장부라 여긴다. 4년 만에 걸어보는 맨해튼 거리는 그러나 그 이름값을 못 하고 활기를 잃은 모습이다. 2년 넘게 경기가 워낙 좋지 못한 탓에 많은 기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권리금조차 포기하고 팔려고 내놓은 가게들이 수두룩하다. 영업 중인 가게들도 살아남으려 몸부림을 친다. ‘Up To 90% Sale’(90%까지 할인판매)라는 표시를 내건 가게들도 많다.

10% 실업률에 뉴욕 풍경은 썰렁

거리엔 대낮인데도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실업자들이 쉽게 눈에 띈다.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무원들에게 다가가 한 개비 구걸하는 모습들은 흔하다. 먹을 것을 찾아 길모퉁이에 놓인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조차 보인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최근 실업률은 대체로 10%대를 넘어서 왔고 올해 1월 9.7%를 기록해 전 달인 12월의 10%보다 아래로 떨어졌다. 9.7%라는 실업률은 지난 5개월 동안의 최저치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무려 8백4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러니 뉴욕의 거리 풍경이 쓸쓸해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고구마처럼 길게 생긴 맨해튼 섬 남쪽은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부로 일컬어져 왔다. 세계금융을 주무르는 고층 건물들이 들어선 월스트리트의 분위기도 찬 겨울바람 탓에 썰렁해보였다.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10분쯤 걸어가면 2001년 9·11 테러의 직격탄을 받았던 세계무역센터의 재건축현장이 나타난다. 110층짜리 쌍둥이빌딩에서 2천749명의 희생자를 냈고, 엄청난 건물 잔해를 치우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렸다. 그리고 지난 2004년 7월 4일(미국 독립기념일) 70층 건물인 ‘프리덤 타워’(높이는 미국이 독립한 해를 상징하는 1776피트)의 기공식을 가졌다. 2015년까지 그곳에는 모두 다섯 개의 고층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기공식을 갖고, 독립연도를 건물 높이에 맞추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인들은 9·11 테러를 미 애국주의에 절묘하게 엮어내는 모습이다.

손가락을 꼽아보니, 21세기 문턱이라 할 2001년 9월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지도 벌써 8년이 지났다. 9·11 테러사건은 3천명 가까운 목숨을 하루아침에 앗아가면서 미국인들을 커다란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때 필자는 늦깎이 공부를 하느라 뉴욕에 머물고 있었는데, 정작 필자에게 충격이었던 것은 ‘미국인들이 9·11테러가 일어난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대학 박사과정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백인 학생들조차 “많은 사람들이 밀입국마저 해가며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미국 땅으로 몰려드는 판에 왜 그들은 우리 미국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드는가?”라고 되묻곤 했다. 미국인들의 국제정치 이해도가 형편없이 낮다는 사정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9·11 뒤 미국의 정치군사 지도자들은 반미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반미 저항세력은 그들이 벌이는 투쟁은 침공국인 미국에 맞서는 ‘지하드jihad(성전)’라 여긴다. 그들의 투쟁 명분(미국의 석유이권 챙기기와 친이스라엘 일방주의로 나아가는 미 중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미국에 대한 정치적 동기를 지닌 폭력(테러)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미국의 평화’는 불안한 평화다. 특히 테러 위협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불안에 떤다. 걸핏하면 테러비상이 걸리곤 한다. 많은 시민들은 이른바 ‘미국 요새American fortres’안에 있으면서도 테러공포로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9·11테러의 최대 피해지였던 뉴욕의 시민들은 특히 그러하다. 신문이나 TV 뉴스에서 ‘테러’ 관련 소식을 들으면 곧 머릿속에 9·11 테러를 떠올릴 정도로 테러는 그들 마음속에 말 그대로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분위기는 9·11 테러 관련자 재판조차 뉴욕에서 열리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9·11 테러용의자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비롯해 모두 5명의 관타나모 수감자가 뉴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최근까지 약 3개월 동안 9·11 관련 뉴욕재판을 여느냐 마느냐로 공방이 이어졌다.

9·11 재판조차 테러 공포로 못 연다?

필자는 뉴욕에 머물던 지난 2월 한달 동안 TV 화면을 통해 그와 관련한 토론을 거의 날마다 들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과 지역 상공인들은 “언제나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는 뉴욕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나섰다. 그는 “테러범들을 뉴욕으로 이송한 뒤 보안강화에 드는 비용(2억 달러) 면에서나 뉴욕의 안전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섰다. 야당인 공화당 쪽 인사들은 군사재판이 아닌 민간재판 그 자체를 비난하고 있다. 정치적 색깔을 떠나 재판이 뉴욕에서 열리는 것을 반대하는 뉴요커들은 한결같이 ‘뉴욕에 대한 또 다른 테러 위협 증가 가능성’을 꼽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마침 뉴욕시 연방재판소는 맨해튼 옛 세계무역센터WTC에서 걸어서 10분도 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다. 그런데 막상 뉴욕에서 재판이 벌어진다면 다시금 뉴욕이 테러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문제다. 골치가 아파진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 말고 다른 곳에서 재판을 여는 방안을 찾는 중으로 알려진다. 이래저래 뉴욕은 가수 프랑크 시나트라가 ‘뉴욕~ 뉴욕~’을 노래하던 지난날이 아득한 전설이 되고, 테러 공포와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고민하는 도시로 바뀐 느낌이다

문강의 문화강좌_소녀들의 진화? 상품의 순환!

(acham) — Mon, 01 Mar 2010 21:06:00 +0900

소녀들의 진화? 상품의 순환!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소녀시대가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소녀시대는 ‘순환’한다. 최근 새로 발표된 ‘Oh!’라는 노래는 이를 잘 보여준다. 최신곡 ‘Oh!’의 “수줍으니 제발 웃지마요. 진심이니 놀리지도 말아요”라는 가사는 데뷔곡 ‘소녀시대’의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의 정확한 반복이다. 막 짝사랑에 빠진 소녀들의 감정은 ‘Gee’에서도 드러나 있다. ‘소원을 말해봐’에서 ‘소녀’는 ‘여인’으로 살짝 변형된 적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들의 본령은 ‘소녀’에 있고, 이것이 ‘Oh!’로 다시 회귀한 이유다. 이들의 노래에 표현되는 감정은 복잡하지 않으며, 지극히 단순하다. 문학에서 경멸적으로 쓰이는 ‘소녀적 감성’이라는 표현을 체화하고 있는 게 소녀시대의 노래다. 이 순환과 반복은 대형기획사에서 기획되고, 세공되고, 출시된 후, 대량으로 유통되고, 소비되는 문화적 ‘상품’이라는 이들의 존재의미와 맞물린다. 순환과 반복은 ‘변형’을 기반으로 하지만, ‘혁신’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결국 어느 순간이 오면 소녀시대는 자신이 벌어들일 매출을 달성한 후, 각자가 솔로로 독립함으로써 독자적 라인을 출시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상품’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음악을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장인이 아니라, 장인을 만나야만 자신을 실현하는 수동적 존재일 뿐이다. 소녀시대가 ‘오빠’를 찾을 수밖에 없고, 찾아야만 하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 이 땅의 대부분 소녀들에게 기대되는 것처럼 이들 역시 그토록 수동적이고, 그래야만 귀여움을 받는다. 소녀시대 각자는 쇼 비즈니스의 스타가 되겠다는 원래의 꿈을 실현했다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들 각자의 발목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묶여 있으며, 그 실을 움직이는 이는 소녀시대 ‘밖에’ 있다. 가히 불쌍한 운명이다.

‘삼촌들의 판타지가 된 소녀’ 시대

그 운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들은 아직 귀엽고 발랄하고 섹시하게 춤추지만, 이들에 대한 ‘삼촌’ 부대의 열렬한 성원이야말로 이들을 ‘인형’으로 남겨두는 족쇄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통용되는 남녀의 성역할 분리 이데올로기를 발견한다. 여자는 애교와 교태를 부리고, 남자는 그것을 예뻐해 주면서 돈을 대는 전통적인 성역할은 9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해갔고, 소위 강한 여자들이 등장하면서 남자와 대등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하지만 강한 여자들의 성공은 언제나 남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가부장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뿌리 깊은 속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군가산점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의제들이 떠오를 때면 잠재되어 있던 이 남자들의 공포와 가부장 의식은 분수처럼 솟아 거세게 발기하곤 하는 것이다. 소녀시대는 자신의 자리를 잠식해가는 여자들에 대한 남자들의 공포를 어루만지는 존재다. ‘삼촌’은 밖에선 시달리지만 자신 앞에서 춤추는 ‘조카’의 애교 속에서 비로소 편안함을 느낀다. 소녀시대 역시 ‘바기나’vagina를 가졌으나, 그곳에는 남자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이빨Vagina dentata은 없다. 소녀시대가 아이돌의 주 소비층인 10대를 넘어 30~40대 ‘삼촌’들의 ‘판타지’와 ‘로망’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소녀들’은 삼촌 또래의, 경제력과 학식을 획득한 여성들처럼 키 작은 삼촌들을 ‘루저’로 업신여기지도 않고, 명품에 환장하지도 않는(것처럼 보인)다. 소녀시대는 이들에게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은 살아있는 바비인형이자, 삼촌 자신의 판타지를 체화한 아바타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소녀시대는 ‘이미지’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아이돌’idol이라는 단어에 충실하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아이돌’인 것이다. 20세기 중반 대중문화의 발달과 함께 탄생한 아이돌은 최근까지도 10대 청소년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해갈되지 않는 욕망의 대리자였다. 소녀시대에 열광하는 30~40대 남자들의 등장은 이 점에서 보면 돌연변이 같은 현상이다. 이 현상은 위에서 설명했듯 ‘이빨 없는 바기나’를 갈구하는 남자들의 공포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30~40대 성인남자들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10대 청소년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30~40대 성인남자들은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하지만, 진짜 이유는 이들이 ‘제대로 못 컸기 때문’이다. 현실 속의 강한 여자들과 맞설 용기가 없는 ‘남자’이기에, 이들은 텔레비전 모니터 속의 소녀시대를 사랑하면서 ‘삼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IMF 이후 지속적인 경제 위기 상태에 노출되면서 항상적 실업의 공포에 노출된 남자들의 불안한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안과 위기 속에서 복지가 이들의 뒤를 받쳐줄 수 없을 때, 이들은 상상적인 관계를 통해서라도 안정을 구해야 한다. 직업이 있든 없든, 애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이 ‘액체의 시대’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다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모니터 속의 ‘소녀들’만이 이들과 눈을 맞추고, 이들을 응원하며, 이들에게 고백한다. 남자들에게 소녀들은 현실의 불안을 상상적으로 소거해주는 ‘아이돌’이다.

무능한 사이렌과 넋빠진 남자들의 해골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다. 소녀시대는 스스로 노래를 만드는 세이렌이 아니고, 남자들은 돛대에 묶여 노래를 듣는 오디세우스가 아니다. 소녀시대는 자잘한 변형을 가해 반복하고 순환하는 상품일 뿐이며, 남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현실의 불안정을 자위하며 노를 저을 뿐이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귀를 막았기에 세이렌에게 이끌리지 않았으나, 현실의 남자들은 소녀시대의 지겨운 노래에 취해 그쪽으로 계속 노를 저어 간다. 오디세우스는 어디 있나? 그는 이 둘의 게임을 지켜보며 열심히 판돈을 챙긴다. 그 어디에도 영웅은 없고, 그 어디에도 진정한 유혹은 없다. 이 게임은 상품의 변형과 반복이 소비자의 욕망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자본주의의 상징계 속에서만 순환할 뿐이다. 판돈을 챙긴 오디세우스가 홀로 페넬로페를 만날 때, 세이렌과 부하들은 자기들만의 섬에 모여 앉아 환상의 게임을 계속할 것이다. 오직 남는 것은 게임이고, 사그라지는 것은 게이머들이다. 불어나는 것은 오디세우스의 지갑이고, 빈약해지는 것은 대중들의 문화적 감성이다. 대형자본 중심으로 급속히 획일화되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결국 무능한 세이렌들과 넋 빠진 남자들의 해골만을 남길지도 모른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오!’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서평_'촛불과 한국사회'에 관한 종합세트

(acham) — Mon, 01 Mar 2010 21:02:00 +0900

‘촛불과 한국사회’에 관한 종합세트

2008년 여름 한국에선 무슨 일이?

希望叢書 1『うそくデモを越えて : 韓·社·はどこに行くか』
『촛불집회를 넘어 :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川瀨俊治, 文京洙編, 東方出版, 2009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일본 시민단체 사람들이나 학자들과 만날 기회가 비교적 많았던 덕분에, 그들이 한국 사회나 한국 사람들에 느끼는 묘한 감정들, 예를 들어 ‘놀랍다’, ‘신기하다’, ‘무섭다’, 부럽다‘라는 반응이 그리 낯설지는 않다. 10년 전 쯤 정보공개운동 때문에 만났던 일본의 노변호사가 “한국 젊은 시민운동가들을 수입하고 싶다.”며, 아예 자기가 관여하는 변호사단체의 잡지에 ‘참여연대의 충격’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던 기억도 생생하다. 2000년 낙천·낙선 운동이 끝난 직후, 수없이 많은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그것의 실체를 알아가려 애썼다. 내 기억이 맞다면, 당시 참여연대 이태호 시민감시국장(현재 협동사무처장)이 일본 단체의 초청을 받아, 일본 전국을 돌며 ’낙천·낙선운동‘을 교육하기도 했었다. 언론인인 가와세 지川瀨俊治와 재일교포 학자인 문경수文京洙가 함께 펴낸 『촛불집회를 넘어 :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는가』(이하 『촛불집회를 넘어』, 동방출판, 2009)를 읽다 보니, 2008년 촛불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10년 전의 오래된 기억도 함께 떠올랐다.

『촛불집회를 넘어』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인물들, 한국시민운동의 지도자들, 각 분야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고,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한국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직접 분석한 한국 사회의 오늘과 내일이 빼곡히 실려 있다. 그리고 촛불 현장을 3개월 동안 직접 누비며 생생히 기록한 일본 언론인의 글, 한국과 일본을 무대로 민중문예, 인권운동 등에서 실천과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는 재일교포 활동가들의 힘 있는 글들, 87년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에 이르기까지 가히 ‘촛불집회’와 ‘한국사회(운동)’에 관한 종합선물세트라 불러도 족할 정도로 많은 필자와 주제, 얘기들이 담겨 있다.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책이니만큼 간략하게나마 책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은 박원순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한다. 참여연대에서 희망제작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되짚어 가며, 2008년 촛불이 한국 시민운동에 미친 영향과,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고민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 사회운동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문경수 선생의 깊이 있는 질문들 또한 돋보인다(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4부에는 문경수 선생 본인의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와 시민운동의 행방」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한국 시민운동이 과연 실업, 격차, 고령화, 수험지옥, 소수자 인권 등 지구화 시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되묻고 있다).

일본 희망제작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깃카와 준코는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시민사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한국의 ‘시위문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꽹과리에서 촛불로’)을 시도한 고정자의 글은, 한국의 사회운동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는 글이다.

2장에서는 한국 시민운동의 다양한 양상을 다루고 있다. 환경운동(김달수), 평화운동(정욱식), 북한으로의 연탄나눔운동(원기준), 촛불 당시 동아일보 기사분석을 통해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짚은 글(손석춘)들은 적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다. 어쩌면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도 있는 2부에서는 촛불집회 현장을 수개월간 뛰어 다니며 발로 쓴 현장 기록, 촛불집회에 대한 한국 언론들의 보도행태 분석이 일본 기자(角南圭祐)와 연구자(森類臣)의 땀의 결실로 씌어졌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박원석, 안진걸 참여연대 활동가의 글과 인터뷰 또한, 뜨거웠던 그 해 여름을 떠올리게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3부에는 한국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광범위하게 다룬다. 한국의 노동운동(이춘자), 민영화 문제(손석춘), 비정규 노동(김성희), 여성노동, 성차별(정강자), 다민족, 다문화 공생郭辰雄, 과거청산福留範昭, 문맹자교육운동川瀨俊治, 주한미군문제(이시우), 남북관계(이인철) 등, 한국와 일본 연구자들의 글과 인터뷰들이 가득 담겨 있다. 한국 사회운동 연구자(또는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는, 문맹자들에 대한 교육운동을 살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이러한 ‘광범위함’은, 이 책이 갖는 최고의 미덕인 동시에 아쉬움을 주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2008년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의 실체를 파악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살펴보겠다는 야심찬 기획을 충분히 담아내기엔, 360페이지는 다소 부족한 분량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촛불집회를 전후하여 국내에서 쏟아졌던 수많은 책과 논문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책의 장점은 전혀 뒤지지 않는다. 한편 한편의 글이 짧은 분량들에도 불구하고, 진지하면서도 치밀하게 서술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친구들과 얘길 나누다보면 나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아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내가 평소에 어떤 습관이 있는지, 내 단점은 뭐며, 장점은 무엇인지. 나를 위로하거나, 칭찬하며 건네는 얘기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적지 않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비슷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필자들은 ‘촛불집회’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추적하고,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아 대는 전경들의 모습에서 ‘5공화국의 회귀’를 발견하기도 한다. 한국 보수 신문들의 기사를 받아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로 보도한 아사히신문朝日新聞,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인용하여 한국 언론이 촛불집회를 비난하였다는 부분에선 쓴웃음을 짓게 된다.

“촛불을 넘어 한국 사회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선 여정이었지만, 그 길은 단지 서울로만 향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행을 통해 결국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듯, 이들 역시 일본 사회에 대한 고뇌와 성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시 일본어로 된 책으로 접하면서, 2008년 여름 한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며,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친구 덕분에 나 스스로도 잘 모르던 나 자신을 알게 되듯, 이 책은 좋은 친구 노릇을 톡톡히 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