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에 해당되는 글 2건

  1. 1999/05/01 약값판매자가격표시제 제대로 실시되고 있나
  2. 1999/04/01 허가받은 특혜, 공무원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 입법청원

약값판매자가격표시제 제대로 실시되고 있나

1999/1999년 05월 : 1999/05/01 00:00
널뛰는 약값, 정부는 속수무책 항간에 약장사 맘대로라는 말이 있다. 굳이 약값에만 쓰는 말은 아니지만 약값과 관련하여 이렇게 어울리는 표현도 드물 것이다. 우리나라 약값은 그 표시가 어떠든간에 그야말로 약장사 맘대로 였다. 그래서 소비자는 약값이 싸든 비싸든 항상 속는 기분으로 약을 구입했고,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갖은 규제장치를 두었지만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
1999/05/01 00:00 1999/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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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특혜, 공무원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 입법청원

1999/1999년 04월 : 1999/04/01 00:00
공무원 전관예우도 없애라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법조비리가 변호사법 개정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의 골자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금지다. 그러나 ‘전관예우’는 비단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士’자 들어가는 직업에서 공공연하게 제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무사·변리사·법무사·노무사·관세사·행정사·감정...
1999/04/01 00:00 199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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