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등 4개 단체 공동주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방식’ 토론회 개최 (3.23)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대통령 훈령 관련 대통령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발송과 논평 발표 (3.23) ■ 생계형 신용불량자 정부대책에 대한 논평 발표 (3.24) ■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중단과 실질 대화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3.29) ■...
2005/05/01 00:00 2005/05/01 00:00
“작은 액수일지라도 예산의 사용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일이 충남지역에서 있었다. 충남의 시장, 군수들의 친목단체인 충남시장군수협의회의 회비가 그동안 각 시·군 예산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충남지역운동연대)의 문제제기와 중단 요구로 인해 올해부터는 회비를 걷지않고 그동안 조성된 회비도 반납키로 했다....
2005/05/01 00:00 2005/05/01 00:00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2005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약 167조 원이고, 여기에 각종 기금을 합한 정부의 총지출규모는 208조 원에 이른다. 국민은 이처럼 막대한 국가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물론 갖가지 부담금 등의 준조세를 국가에 내고 있다.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재경부 발표대로 해도...
2005/04/01 00:00 2005/04/01 00:00
사법감시센터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 통해 이념의 균형 맞춰나가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번 판결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시대 상황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나아가 ‘양심의 자유’라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
2004/08/01 00:00 2004/08/01 00:00
3월 3-22 -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사법개혁위원회에 배심제 도입 촉구 의견서 전달 - 정보통신부에 이동전화 요금 인하 촉구 입장 표명 -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야 3당에 탄핵안 철회 촉구 3-23 - 포럼참여사회(준) 탄핵정국과 정치개혁 운동에 대한 간담회 개최...
2004/05/01 00:00 2004/05/01 00:00
의혹 있어도 추적보도 생략...조선.동아의 친미시각 드러나지난 5월 28일, 월드컵 개막을 며칠 앞둔 날. 모두의 관심이 이 땅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경기에 쏠려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방송뉴스도, 신문지면도 온통 월드컵 이야기 뿐이다.그런 와중에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물론 이를 주목한 언론은 극히 일부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42억2000만 달러의 천...
2002/07/02 00:00 2002/07/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