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하고 ‘로스쿨’ 도입하라
2004/2004년 06월 :
2004/06/01 00:00
법조인 양성제도 변화는 사법개혁의 초석 2003년 사법시험 응시자 수는 3만2401명이며, 최종 합격자 수는 906명이었다. 합격률 2.8%, 그나마 매년 합격자수를 증가시켜온 결과다. 한국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신분상승의 기제인 사법시험 합격은 당사자에게 있어 남은 여생을 최고 권력층이자 상류층인 판.검사, 변호사로 살아가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때문에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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