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바꾸기] 개인회생제도 도입, 앞으로가 중요
2004/2004년 04월 :
2004/04/01 00:00
지난 3월2일 우여곡절 끝에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화되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작년 2월 이미 정부가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통합도산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매월 신용불량자가 10만 명 이상씩 늘어나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마냥 지켜보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