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의혹'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0/12/01 16대 국회 6개월, 변한 게 없다
  2. 2000/01/01 '대검 공안부 파업유도 물증 있다' (3)

16대 국회 6개월, 변한 게 없다

2000/2000년 12월 : 2000/12/01 00:00
회의록 전기기표기엔 먼지만 수북, 노출기피증 여전 16대 국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아직 초반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의 국회 운영을 보면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 것 같다. 선거비용 실사개입의혹, 국회법 날치기 시도, 대북정책 등 사사건건 여야는 민생개혁을 뒷전으로 한 채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고, 국회는 개점휴업인 상태로 공전을 거듭했다. 정기국회 기간의 거...
2000/12/01 00:00 200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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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 파업유도 물증 있다'

2000/2000년 01월 : 2000/01/01 00:00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3자 개입 등의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던 진형구는 하루아침에 가여운(?) 피해자가 되었고, 나아가 무수히 많이 발견된 개입의 흔적들에도 불구하고 검찰개입은 아예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피해자는 있되 범죄자는 없는, 문제는 있으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마치 지난해 IMF환란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벌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정부와 사법부가...
2000/01/01 00:00 20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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