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에 해당되는 글 3건
생존마저 위협하는 구멍뚫린 생보자 의료대책
2000/2000년 10월 :
2000/10/01 00:00
가난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꾸어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운동진영은 다소 흥분했다. 최저생계비 이하를 버는 사람에 대해 국가가(정확히는 세금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사회가) 이를 연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이 법의 제정 취지였다. 이 책임에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느 날 당신의 땅에 미군 폐장갑차 8대가 들어온다면 …
2000/2000년 09월 :
2000/09/01 00:00
불평등한 SOFA, 미군 공여지 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부지를 정부가 양도하여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는 땅’을 말한다. 미군 공여지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서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이 함께 포함된다. 현재 미군 공여지는 모두 93개 지역 7,445만평에 달하며 자산가치는 공시지가로 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여론을 언론사주로부터 자유케 하라
1999/1999년 11월 :
1999/11/01 00:00
오늘날 한국언론은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언론이 오랫동안 뉴스가치를 왜곡 또는 변질시켜 국민을 오도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제는 언론이 이같은 상황변화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보도행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 일부 신문사 사주들이 각종 불법탈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