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있고 능력있는 대법관을 원합니다
2000/2000년 07월 :
2000/07/01 00:00
대법관은 법원의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대법관은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 등의 정치인과 달리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에 국민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관이 갖는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정치권의 위헌·부당한 법률의 제정, 행정부의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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