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게 변칙증여의 자유를 달라고?
2002/2002년 05월 :
2002/04/28 00:00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개정 요구하는 전경련의 속셈지난 3월 20일, 전경련은 ‘대주주 규제실태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IMF이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대주주들이 부당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각 분야별로 그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 중 조세분야에 있어서는 다음의 3가지가 대주주에 대한 차별적 과세라고 주장했다.
첫째, 상속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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