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참여사회 ::

'검찰'에 해당되는 글 6건

2008/09/01 기획_검찰, 정권의 친위부대가 될 것인가
2008/09/01 특집_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소신대로'
2008/09/01 특집_검찰권에 대한 시민 통제장치 마련해야
2008/09/01 특집_검찰,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2008/09/01 특집_ 이 시대의 검찰
2008/07/28 칼럼_편치 않은 한 여름 밤의 꿈

기획_검찰, 정권의 친위부대가 될 것인가

분류없음 : 2008/09/01 20:35

검찰, 정권의 친위 부대가 될 것인가- 검찰, 촛불 탄압 위해 일반 시민들까지 구속·수배 남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지원팀 antimadcow@daum.net8월말 현재 촛블항쟁 중에 1,500여 명이 체포되고 6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구속되거나 수배 중인 상태에 놓여 있다. 체포협박을 받고 있는 <PD수첩> 관계자들이나 촛불시민들에게 법률조언을 해주던 법원 직원들까지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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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지원팀, 구속, 수배,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조계사농성장,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참여사회, 촛불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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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소신대로'

분류없음 : 2008/09/01 20:29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소신대로’오연주 성신여대법학과 3학년 yeonjooz0z@hotmail.com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속담처럼 법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 이번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민주권을 외친 촛불집회에서도 법이라는 무소불위의 도구를 이용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이라는 타이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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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치국가, 오연주,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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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검찰권에 대한 시민 통제장치 마련해야

분류없음 : 2008/09/01 20:14

검찰권에 대한 시민 통제장치 마련해야이호중 서강대 법대 교수 hojoong@sogang.ac.kr 검찰은 수사권과 공소제기권 및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회적 사건의 ‘공식적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건의 생산자로서 검찰 검사는 어떤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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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료적 권력화, 민주적 검찰, 소통, 시민사회, 이호중, 자본 권력 유착, 정치적 중립,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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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검찰,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분류없음 : 2008/09/01 20:10

검찰,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건국대 법대 교수 shan59@naver.com한국의 검찰은 아주 특별한 권력이다. 그들은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형사사법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식재판도 받지 않은 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그들의 역할은 피의자를 우선 구속하는 일에 집중된다. 수사는 그 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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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 개혁, 국민참여재판제도, 법무부, 지방자치제, 참여사회, 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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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 이 시대의 검찰

분류없음 : 2008/09/01 12:00

<참여사회> 9월호 특집_이 시대의 검찰 최근 검찰은 조중동 광고주불매운동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룬 <PD수첩> 보도,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혐의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태로 또다시 ‘정치검찰’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평범한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검찰 스스로도 지난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BBK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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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PD수첩, 검찰,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 삼성수사, 송광수, 안대희, 업무방해죄, 이명박정부, 정연주, 조국,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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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_편치 않은 한 여름 밤의 꿈

분류없음 : 2008/07/28 21:09

편치 않은 한여름 밤의 꿈 박영선『참여사회』 편집위원장 baram@pspd.org 연일 폭염 아니면 장맛비 온다는 소식뿐이군요. 편치 않은 한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치 않은 이유가 어찌 날씨 때문만이겠습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면 조계사의 농성장 천막 안에서 찜통더위에 시달릴 수배자들 생각이 나서 짜증이 더욱 솟구칩니다. 거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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