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해당되는 글 2건
공무원, 인구 100명 중 2명 꼴로 OECD 최저
2005/2005년 11월 :
2005/11/01 00:00
‘역사는 두 번 되풀이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누군가 역사의 아이러니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둘러싼 논란은 4년 전인 2001년에도 있었다. 당시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이던 천정배 현 법무부장관은 이 조항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이...
박은정의 법 이야기
1995/창간호 05월 :
1995/05/01 00:00
박은정의 법 이야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은 참으로 맞는 말이다. 이 개명 천지에 살면서 일찍이 유길준도 써먹은 이 말에 새삼 감명할 사람도 이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래도 아직도 이 말이 예외로 여겨지는 곳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법원이나 병원 근처가 그런 곳이다.
명상(名相)이 못될 바에야 명의(名醫)가 되라는 동양의 옛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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