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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의 변호사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

2006/2006년 09월 : 2006/09/01 00:00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16일 임채정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과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 16명중 10명이 변호사 출신이고 그 중 이상경, 이상민, 임종인, 최병국 의원은 변호사업을 휴업하였으나, 문병호, 이종걸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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