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는 없다
2001/2001년 11월 :
2001/11/29 00:00
시민단체와 검경의 집시법 개정 공방 예고 지난 8월 19일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는 광화문 앞에서 해골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하얀 붕대를 감은 미라 분장으로 1인시위를 벌이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레미콘 노동자 김모 씨(40세)에 대해 벌금 3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3일 정부가 레미콘 노조의 설립을 불허하자 도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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