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해당되는 글 49건
아버지의 도리와 이사의 의무
2007/2007년 06월 :
2007/06/01 00:00
기업지배구조에 정답이 없다?
지난 5월 18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당연히 삼성그룹이 발칵 뒤집혔고, "기업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며 반발했다. 기업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 한편으로는 맞고, 다른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다.
아무리 민주화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경영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모든 이해관계자들...
교식주(敎食住)가 하늘이다
2007/2007년 04월 :
2007/03/29 00:00
얼마 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는 작년에 5% 성장했지만 실질소득은 2.3% 증가에 그쳤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고 일부 언론은 “바로 이것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차이 나는 이유였다”고 자랑스럽게(?) 확인하기까지 했다.
필자는 여기에 대해 일단 회의적이다. 그 이유를 말하기에 앞서 경제성장률과 실질소득 증가율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간단히 짚...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화이트칼라 범죄
2006/2006년 11월 :
2006/11/01 00:00
사법 공정성을 가늠하는 잣대
화이트칼라 범죄를 본격적으로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 E.H.서덜랜드이다. 그는 범죄란 빈곤의 결과물이나 정신병의 산물로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의해 저질러지는 반사회적 행위이라는 고전적인 견해에 맞서, 범죄가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이후 화이...
한미FTA, 누구를 위한 거래인가?
2006/2006년 08월 :
2006/08/01 00:00
대한민국은 재판 중 “ㅇㅇ위원장께 훈장을 줘도 시원찮은데 재판이라뇨.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백가지를 잘 했어도 하나라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는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재판을 받는 겁니다. 변호사 역시 마찬가집니다.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행담도 사건으로 변호사를 만나서 처음 나눈...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 비친 어느 농부의 우울한 초상화
2006/2006년 07월 :
2006/07/01 00:00
같은 숫자를 놓고 해석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통계 분석이 이런 대상이다. 연전에 재정경제부가 우리나라 인구의 8%인데 국민소득에서는 4% 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같은 시기에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가 주장했는데, 두 가지 말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농업에선 인구의...
'운동'을 배우기 위해 영화를 봤어요
2006/2006년 06월 :
2006/06/01 00:00
경제개혁지난 12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슈퍼사이즈 미’를 관람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서 신입간사 교육의 일환으로 외국의 기업감시 운동의 사례를 보기 위해서 기획한 행사였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 한 달 동안 햄버거만 먹었다는 감독과 배우를 겸한 모간 스펠록은 불과 한달 만에 간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복부비만도 등이 상당히 많이 악화 되는 현상...
"울림이 오래 가는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
2006/2006년 06월 :
2006/06/01 00:00
만화가 권태성 회원5월. 푸르름의 계절.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나들이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즐거운 날들도 다같이 5월에 모여 있다. ‘아름다운 날’이라는 지방 선거일도 5월에 들어 있어 직장인들은 더욱 즐겁다. 5월이라는 계절만큼 싱그럽고 풋풋한 참여연대의 새내기 회원 권태성 씨를 만났다.
그는 가슴 따뜻해지는 일상의 이야...
재벌들의 신종 변칙·불법 증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
2006/2006년 05월 :
2006/05/01 00:00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가족 기업(family firm)은 다음의 3가지 이유 때문에 세대를 넘어 유지되기 힘들다. 먼저 가족기업은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공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창업자의 지분 희석은 불가피하다. 두번째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증여)세는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높다. 따라서 창업자의 지분이 상속과정에서 세금으로 인해 지분분산이 이루어진다. 마지...
금산법 24조가 뭐길래
2006/2006년 01월 :
2006/01/01 00:00
경제개혁국은 지난 한 달 법률 한 조항 때문에 숨 가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24조. 2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을 소유한 기업집단이 금융기관에 맡겨진 고객의 자산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삼을 위험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계열사에 지원함으로써 부실채권으로 만들 위험 등을 막고...
숨은 비지 찾기, 숨은 회장님 찾기
2005/2005년 12월 :
2005/12/01 00:00
대법원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원고승소 확정판결에 대해다윗의 승리!
지난 10월28일, 대법원의 한 판결에 관심이 집중됐다. 초조한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린 건 원고인 참여연대나 피고인 삼성전자나 마찬가지였다. 그 의미만큼 충분히 깊이 있게 보도되지는 못했지만, 계란이 바위에 상처를 남겼다거나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거꾸러뜨리는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언론의 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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