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핵심! 놓치지 말자
2004/2004년 10월 :
2004/10/01 00:00
개혁과제별 정기국회 중점 감시포인트 정치·국회 개혁
17대 정기국회는 16대 국회 막판에 극적으로 개혁된 정치관계법을 더욱 개혁해, 못다 이룬 제도개혁을 완성해야 된다. 개선할 내용은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선거기탁금 하향 조정 등의 선거법 개정과, 진성당원제 도입, 소액당비제 활성화 등 정당법 개정 그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