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금
2004/2004년 07월 :
2004/07/01 00:00
사법감시센터
부방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 반대
부방위 산하에 공비처를 설치할 경우 위원장, 위원 산하에 현재의 사무처 외에 공비처가 병존하는 조직구도를 갖게 된다. 부방위원의 추천과 임명에 있어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관철되는 상황에서 고도의 독립성과 엄정성을 요구하는 공비처를 신설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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