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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12/01 시대와 사람
  2. 1995/09/01 "냄비"가 아닌 "무쇠솥"의 철학

시대와 사람

2001/2001년 12월 : 2002/12/01 00:00
문학박사 김용한의 SOFA 개정 투쟁기 “첫째,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이곳에는 매향리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매향리에서는 50년 간 미군의 사람 잡는 폭격 소음 때문에 가는 귀먹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공소장을 고쳐 주세요. 공소장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매향리에서 한 행동 가운...
2002/12/01 00:00 2002/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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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가 아닌 "무쇠솥"의 철학

1995/1995년 09월 : 1995/09/01 00:00
"냄비"가 아닌 "무쇠솥"의 철학얼마 전 삼풍백화점 참사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문제가 큰 논란이 됐다. 이어 요즘에는 우리 사회에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법률상의 용어는 언제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외우기 어렵고 골치아픈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소시효"라는 용어는 "미필적 고의"와 함께 이제 그 예외가 돼버렸다. 법률용어가 이처럼...
1995/09/01 00:00 199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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