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2/12/30 "여중생압사사건" 무퇴평결의 문제점
  2. 2001/11/29 아프간 공격은 불법 내정간섭

"여중생압사사건" 무퇴평결의 문제점

2003/2003년 01월 : 2002/12/30 00:00
초동수사 방해하는 독소조항 폐지해야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압사사건의 무죄평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미국 법에 비춰볼 때 여중생 사건의 무죄평결은 타당하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시위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
2002/12/30 00:00 200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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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공격은 불법 내정간섭

2001/2001년 11월 : 2001/11/29 00:00
지난 9월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참사는 세계인의 공분과 비탄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를 응징하기 위한 미국과 영국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공격은 많은 논란과 우려를 빚고 있다. 이러한 인명살상과 전쟁은 무엇보다 인간 존중과 세계평화 달성을 사명으로 하는 국제법의 존립기반과 타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제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를 살펴보면, 첫째 군사대응을 가져...
2001/11/29 00:00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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