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수사처'에 해당되는 글 3건
정기국회의 새로운 변수, X파일
2005/2005년 09월 :
2005/09/01 00:00
2005 정기국회 쟁점과 전망 9월 1일, 2005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일정을 보면 16일까지는 상임위 법안심사가 진행되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약 3주간 국정감사가 열린다. 10월 중순부터는 정부 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연설, 5일 간의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그 이후에는 예산안 심사를 중심으로 법안심사가 병행되는 형태로 12월까지 100일간의 일정이 잡혀있다.
산적한...
무사고(無事故) 국회만으로 만족하기 어렵다
2005/2005년 06월 :
2005/06/01 00:00
4월 임시국회 다시 보기 재·보궐 선거 때마다 정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이나 스타 의원들이 의정활동보다 선거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왔던 관행은 4월 국회에서도 되풀이되었다.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안건이 상정돼 있는 국회 상임위가 소속 의원들의 재·보선 지원활동에 따른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열지 못한 반면에 재·보선 지역에는 십 수 명의 의원들이 몰려 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기구
2005/2005년 05월 :
2005/05/01 00:00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기구,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고위공직자 비리 특별수사부를 설치하라! 고위공직자 비리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정기관이 요구된다. 특별수사부를 구성하고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냐, 공직부패수사처냐, 상설특별검사제냐를 두고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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