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글 3건
기분 좋은 초록정치의 파수꾼
2007/2007년 08월 :
2007/08/16 19:35
만약 아줌마가 사전적 의미대로 결혼한 여자를 예사롭게 이르는 말이라면, 나는 아줌마여도 상관없다. 그러나 만약 아줌마가 현재 통용되는 사회학적 의미대로라면 나는 아줌마이고 싶지 않다. 웬만해선 컬이 안 풀리는 뽀글뽀글 파마머리, 전철에서 빈자리가 나기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눈초리, 세 사람 이상인데도 항상 횡대만을 고집하여 길을 걷는 이상한 습관, 아이로 시작해서 남...
사법판결을 열린 광장으로 끌어낸다!
2005/2005년 04월 :
2005/04/01 00:00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1호 요약
지난 1월 대법원 제 1부 이용우·윤재식·이규홍·김영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 등)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 모 씨는 작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느 출마예정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출마예정자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글을 썼는데,...
지역운동중계차 여수 : "여수시의회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활동 본격화
2003/2003년 03월 :
2003/02/25 00:00
말썽많은 의회개혁, 시민이 나섰다여수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할까? 모든 시민이 정답을 아는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이는 여수시의원들 뿐일 것이다.
여수시의회의 문제는 먼저 여수시민을 중심에 놓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부속품처럼 움직여진다는 데 있다. 심지어 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정기회의가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과 지구당 간담회에서 결정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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