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6/11/29 보복범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보복범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06/2006년 12월 : 2006/11/29 00:00
보복범죄는 범죄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대책과 더불어 등장한 용어로 우리에게는 1990년 서울동부지원 앞에서 법정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 임모씨가 폭력조직 동화파의 행동대원들로부터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그 논의가 촉발되었다. 그러나 15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개념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서 혹 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안이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본...
2006/11/29 00:00 2006/11/29 00:00
Tag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