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개혁법안은 가뭄에 콩 나듯, 역사후퇴 법안은 줄줄이!
2004/2004년 01월 :
2004/01/01 00:00
2003년 국회 평가참여정부가 어느덧 출범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지난해 시민사회가 제기한 이슈들이 제도 정치권에 의해 얼마나 수용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시민사회의 이슈들을 정리해보자. 정치 분야에서는 단연 정치.선거제도의 개혁이었다. 경제 분야는 재벌개혁의 지속, 공평 과세, 부동산 시장 안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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