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갖고 있는 만큼 내고 있나
2004/2004년 09월 :
2004/09/01 00:00
재산세 과표체계가 여전히 시가를 반영 못해몇몇 지자체 중심으로 2004년도 재산세율을 소급하여 인하시키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 2의 재산세파동’이 진행 중이다. 적정한 재산세 부과의 의미와 쟁점은 무엇인지 들어 보고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재산세 캠페인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정부는 2003년 하반기부터 강남-강북 간, 수도권-지방 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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