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SOFA, 미군 공여지 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부지를 정부가 양도하여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는 땅’을 말한다. 미군 공여지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서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이 함께 포함된다. 현재 미군 공여지는 모두 93개 지역 7,445만평에 달하며 자산가치는 공시지가로 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2000/09/01 00:00 2000/09/01 00:00
부실교육 파행운영 위험수위 넘었다 3년간 학력인정 사회시설학교인 아세아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김정화 교사(가명, 34세). 그녀는 지난 3월 퇴직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여겨져 침울해졌다. 비록 정규고등학교는 아니었지만 엄연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는데 알고보니 자신은 교사가 아닌 일용잡부에 불과한 사람으로 치부돼 있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해 들른...
1999/05/01 00:00 1999/05/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