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_검찰권에 대한 시민 통제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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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20:14
검찰권에 대한 시민 통제장치 마련해야이호중 서강대 법대 교수 hojoong@sogang.ac.kr 검찰은 수사권과 공소제기권 및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회적 사건의 ‘공식적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건의 생산자로서 검찰 검사는 어떤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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