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정착되면 개인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한낱 믿음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폭력 앞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한 책략이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그 소임을 다한 것이다. 폭력에 맞서 저항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과학, 국가, 시장에 대한 맹신으로 전복되었다. 개인들은 더는 이상으로 현실...
2007/03/29 00:00 2007/03/29 00:00
‘토건국가(土建國家)’는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한국의 토건업은 전체 국민 일인당 GDP의 20%, 전체 GDP의 9% 정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중은 선진국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을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잡아두는 주범이다. 산업구조가 개발도상국형인데,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투기를 불식하기...
2005/10/01 00:00 2005/10/01 00:00
워싱턴의 미연방 의회에 갔을 때다. 안내할 사람을 기다리는데 재채기가 터져나왔다. 한쪽에 앉아 일하고 있던 사무직원이 빙그레 웃으며 나를 쳐다보고 말을 했다. “블레스 유!” 순간 미국놈들이 나를 놀리는 건가 의심했다. 자극을 받은 내 코의 점막 신경은 세번째 재채기를 발사했다. 이번에도 그 직원은 서류를 뒤적이며 “블레스 유”를 외쳤다. 그러자 통역을 위해 곁에 있던...
2002/09/24 00:00 2002/09/24 00:00
서울대 교수의 서울대개혁론에 대한 지방국립대 교수의 격정적 반론 지난 6월호 장회익 교수가 쓴 ‘서울대를 전국 국립대학에 개방하자’를 봤다. 우선 그 글에 대안으로 나온 제안에 논평을 요할 만큼 큰 가치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안의 근거나 내용이 모두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분명함이 띠는 ‘위...
2001/07/01 00:00 2001/07/01 00:00
현재 서울대학교는 이른바 ‘타고난’ 명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첫째, 국립대학으로서 관존민비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전근대적 이념에 기대고 있고 둘째, 철저한 중앙집권주의하에서 서울소재 대학이라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제도적으로 국가독점관리하의 입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성적 최상위자를 판별하여 공급해줌으로써 저절로 형성된 명문인 것이...
2001/03/01 00:00 2001/03/01 00:00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NGO학과에 부임해 와서 제일 처음한 일이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대학원 과정이므로 학생들의 배경이 다양하리라 예상은 했었지만 실제 현황은 필자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각종 시민단체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활동가가 태반인 가운데 이른바 전업학생도 몇몇 눈에 띠었다. 활동단체는 한 마디로 정의하기 힘들만큼 다양해서 NGO 운동의 전...
2000/11/01 00:00 2000/1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