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비가 줄줄이 새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개혁 절실 김병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간사 snoopy@pspd.org 정부가 작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쏟아 부은 국민의 세금은 약 5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2004/03/01 00:00 2004/03/01 00:00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평가 개혁 절실정부가 작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쏟아 부은 국민의 세금은 약 5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자금 규모에 비해 사업기획, 집행, 평가 및 성과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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