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해당되는 글 2건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2007/2007년 04월 :
2007/03/29 00:00
지난 3월 14일 ‘KBS 추적60분’은 ‘입체분석! 대한민국의 특별한 국민들’을 방영하였다. ‘정부, 정치인, 고급관료, 기업인들에 대한 원칙 없는 특별 사면이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힘없는 노동자를 포함한 약자에 대한 선처는 없다’는 것이 방송 내용이었다.
그 중 관심을 끄는 불공평한 사례 중 하나는 최근 시민단체...
배심재판 '법정의 꽃'이 되었으면
2006/2006년 05월 :
2006/05/01 00:00
모의배심재판 참관후기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다. 약속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였다. 오전 9시 10분에 약속장소인 중앙지방법원 동관에 도착하니 사법감시센터의 박근용 팀장과 이지은 간사, 그리고 자원 활동을 하는 이해숙 씨가 먼저 와 있었다. 반가웠다. 참여연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보니 더 반가웠다.
일행은 곧 모의배심재판이 열릴 법정466호로 올라갔다. 모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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