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_검찰,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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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20:10
검찰,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건국대 법대 교수 shan59@naver.com한국의 검찰은 아주 특별한 권력이다. 그들은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형사사법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식재판도 받지 않은 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그들의 역할은 피의자를 우선 구속하는 일에 집중된다. 수사는 그 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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