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미국과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사실, 양국 정부로서는 거의 10년 만에 ‘꿈’을 실현한 샘이다. 한미FTA는 경제위기 이후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한 97-98년 ‘양자간 투자협정(BIT)’ 형태로, 한일BIT 및 한-칠레 FTA와 함께 제기됐다. 한-일 BIT는 2001년 말에 타결됐고, 한칠레FTA도 진통 끝에 2004년에 비준됐다....
2006/03/01 00:00 2006/03/01 00:00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하여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을 조직하였다. 총선시민연대에서 일하던 나 역시 긴급하게 범국민행동에 파견되었다. 3월 13일부터 광화문에서는 매일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집회 현장에서 담당했던 역할중의 하나가 탄핵무효 모금함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모금함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2004/06/01 00:00 2004/06/01 00:00
불평등한 SOFA, 미군 공여지 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부지를 정부가 양도하여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는 땅’을 말한다. 미군 공여지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서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이 함께 포함된다. 현재 미군 공여지는 모두 93개 지역 7,445만평에 달하며 자산가치는 공시지가로 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2000/09/01 00:00 2000/09/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