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축소'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7/02/01 참여연대 24시
  2. 2004/07/01 군비증강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3. 2004/06/01 17대 국회, 개혁경쟁에 나서라
  4. 2000/04/01 집중분석 ㅣ 한나라당 · 민주당 · 자민련 · 민노당 · 청년진보당 50개 정책공약분석

참여연대 24시

2007/2007년 02월 : 2007/02/01 00:00
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 재취업, 업계이익 대변해 정책결정 왜곡할 수 있어 -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관료검사 보고서 참여연대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6년간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경제관련 부처 및 건설교통부(2006년 5월 현재)에서 퇴직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대상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2007/02/01 00:00 200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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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2004/2004년 07월 : 2004/07/01 00:00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군비증강 논리는 또 다른 이면에서 군비경쟁과 대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군비증강 논리가 담고있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주한미군 감축을 계기로 국방부는 군비의 대폭적 확장을 꾀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자체 추산 현재 GDP의 2.8%에 달하는 국방비를 3.2% 이상으로 증...
2004/07/01 00:00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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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개혁경쟁에 나서라

2004/2004년 06월 : 2004/06/01 00:00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17대 국회 개혁과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완성된 17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개혁과제는 무엇인지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17대 국회가 문을 연다. 누구나 이야기하듯 지난 4.15총선에서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선택했다. 이제 국회가 문을 열면 그 변화와 개혁의 방향을 놓고 각 정당과 시민...
2004/06/01 00:00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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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ㅣ 한나라당 · 민주당 · 자민련 · 민노당 · 청년진보당 50개 정책공약분석

2000/2000년 04월 : 2000/04/01 00:00
참여사회연구소는 월간 『참여사회』와 공동으로 4·13총선을 앞두고 혼탁해지는 선거분위기를 바로잡는 데 일조하기 위해 각 당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16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당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개원 이후 각 정당이 공약사항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모니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2000/04/01 00:00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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