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올바른 과거사법인가
2005/2005년 06월 :
2005/06/01 00:00
지난 5월3일 국회에서는 재석 국회의원 250명 중 159명의 찬성으로 지난 해 이후 계속 논란이 되던 ‘과거청산법’(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거청산법은 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4대 개혁법안’ 중 하나로서, 관련 시민단체와 유족회가 지난 15, 16대 국회, 아니 십여 년 이상의 줄기찬 입법 요구사항이 현실화된 것이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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