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 현황과 문제점
2006/2006년 09월 :
2006/09/01 00:00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 이를 환영하려던 한국인들은 미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일본경찰에 제지당했고 그 과정에 2명이 사망하였다. 미군 당국은 일본 경찰의 행위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두둔하였다.
미군 주둔 이후 한미행정협정(SOFA)이 체결되기까지 한국 정부는 미군범죄에 대한 일체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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