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운동
2006/2006년 05월 :
2006/05/01 00:00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3월 28일에는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한 정부 주요 회의가 17개에 불과하며 심지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총리주재회의 조차 속기록 및 녹음기록 작성의 의무가 없는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차관급 이상의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 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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