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개발은 그만, 삶의 질 끌어올리는 지역 개발을
2005/2005년 10월 :
2005/10/01 00:00
대규모 개발사업 건드리지 않은 부동산 개혁 방안 오랜 논란 끝에 지난 8월 31일 정부의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발표됐다. 아직 국회의 입법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투명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별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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