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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마지막편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
-11월 15일 부터 시작하여 10명의 국회의원에게 12편의 편지 보내
참여연대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통해,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왜곡하여 실패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 로스쿨 제도가 가져올 법률시장과 법학교육의 바뀐 모습, 현재의 사법연수원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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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00:00
2007/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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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업과 활동방향 그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지난 1년간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를 해 왔으나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9월 8일 10주년 후원의 밤에서 공개될 미완성 ‘희망과비전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의 활동평가와 앞으로 10년의 참여연대 비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참여연대가 지난 1994년 9월 10일 창립(창립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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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00:00
200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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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0년, 성찰과 전망참여연대가 오는 9월로 창립 열 돌을 맞는다. 지난 1994년 9월 10일 200여 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참여연대(창립 당시 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는 이제 회원 1만3000여 명 규모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로 성장했다.
참여연대 10년, 시민의 힘 10년
90년대는 시민의 변화요구와 기득권의 공고한 벽이 엄존하던 격동의 시기였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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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1 00:00
200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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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해야 할 재경부는 접대업계 대변자 나선 듯접대비 손비 인정 여부를 놓고 이용섭 국세청장과 김진표 재경부장관의 불협화음이 진정되는 기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종 경제개혁정책이 재경부만 거치면 누더기로 변한 전례에 비춰 접대비 개혁 논란은 한바탕 소동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소동이 가라앉는다고 기업 경쟁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접대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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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1 00:00
200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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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감독기관 직무유기는 시장 불신만 키워재계 3위의 그룹 총수가 배임죄로 구속되었다. 사법당국이 드디어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에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파장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었다.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명목으로 검찰과 정부당국이 사실상 재벌 수사확대를 포기한 것이다. 이번에도 재벌개혁은 좌초될 것인가.
SK그룹에 대한 전격적인 검찰수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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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5 00:00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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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개정 · 인사청문회도입 YES! 재벌의 은행소유 · 특검제 상설화 NO!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지난 2월 8일 2002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경선 후보 7명에게 개혁 정책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공통 질문 9가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의 차이와 깊이를 분석해보자.
편집자주
1. 얼마 전 후보자들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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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1 00:00
2002/03/01 00:00
건보재정,
고리사채,
공급확대,
금융제도,
기업투명성,
대북화해협력,
부실규모,
상호신용금고,
신용대출,
아파트값,
의료저축제도,
일벌백계,
장윤선,
재벌의 은행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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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희연 : 먼저 IMF 1년을 평가해야겠습니다. 최근 IMF 스스로 정책 프로그램의 실패를 자인한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1년간의 한국사회를 종합적으로 되짚어봤으면 합니다.
정태인 : 예, IMF 프로그램은 크게 봐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투명성인데,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기업회계를 국제수준에 맞춘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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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1 00:00
1998/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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