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5/09/01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도 음란물인가? (1)
  2. 2004/05/01 참여연대는 지금
  3. 2002/11/29 일단패라?
  4. 1999/06/01 긴급체포권 남용 검사 고발한 운전기사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도 음란물인가?

2005/2005년 09월 : 2005/09/01 00:00
판결비평3 - 시대착오적인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 최근 대법원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체 사진을 올린 미술교사 김인규(43세)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건은 충남 서천군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김인규 씨가 2000년 9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 ‘...
2005/09/01 00:00 200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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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금

2004/2004년 05월 : 2004/05/01 00:00
3월 3-22 -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사법개혁위원회에 배심제 도입 촉구 의견서 전달 - 정보통신부에 이동전화 요금 인하 촉구 입장 표명 -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야 3당에 탄핵안 철회 촉구 3-23 - 포럼참여사회(준) 탄핵정국과 정치개혁 운동에 대한 간담회 개최...
2004/05/01 00:00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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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패라?

2002/2002년 12월 : 2002/11/29 00:00
조천훈 검찰치사 사건으로 되돌아본 형사피의자 인권10월 26일,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죽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평소엔 기사 한줄 쓰기도 아까워했을 보통 사람의 죽음에 언론이 이처럼 달아오른 이유는 단 한가지. 사망 원인이 검찰의 가혹수사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사과성명을 내는가 하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고,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2002/11/29 00:00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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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권 남용 검사 고발한 운전기사

1999/1999년 06월 : 1999/06/01 00:00
긴급체포권 남용 검사 고발한 운전기사 시내버스가 승객을 수십명 태운 채 과연 뺑소니를 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있다면 이후 승객으로부터 있을지도 모르는 신고나 고발을 어찌 감당할 것이며…”.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운 채 뺑소니를 쳤다면 약 6~700미터마다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승객의 승하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시내버스는 대형차량이며 상대방...
1999/06/01 00:00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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