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에 해당되는 글 4건
집값 안정의 해법, 공영개발과 개발이익 환수에서 찾는다
2005/2005년 09월 :
2005/09/01 00:00
얼마 전 한 건설회사가 서울 송파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3,000만 원 이상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자 주변 아파트의 평당가격이 1,000~2,000만씩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의 지적이 있자 그 건설회사는 평당 분양가를 500만 원 낮추었다. 그러자 분양가가 무슨 고무줄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평당 분양가 3,000만 원은 1998년 분...
공공택지 주택공급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2005/2005년 04월 :
2005/04/01 00:00
[참여사회 4월호 포커스] 공영과 민영, 두 날개로 주택정책 균형 잡아야경기 판교 개발과 관련,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정부 대책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어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급만큼은 공영개발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공택지인 판교에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00만 원 정도로 인근 분당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예상...
25.7평 초과 민간건설 아파트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문제
2004/2004년 08월 :
2004/08/01 00:00
분양원가공개, 대안은 무엇인가 얼마전 분양원가공개 문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요 의제가 됐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혼선과 논란을 거듭했다. 지난 14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당정협의안이 공공주택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편집자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3. 민생개혁-주5일근무제와 공무원노조인정 입장차이 뚜렷
2002/2002년 12월 :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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