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아끼겠다고 빈곤층 생계급여까지 깎자고?
2006/2006년 09월 :
2006/09/01 00:00
정부는 ‘의료급여 혁신대책 관련 지침개정안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실태조사 방안’을 내놓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한 내용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복지부가 장기입원하는 수급권 환자의 생계급여 지급액 조정하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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