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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민주주의, 그 가능성과 위험성

2007/2007년 03월 : 2007/03/01 00:00
0703 모든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면 국민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나온 것이 국민이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해 대표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이다. 대통령제의 고갱이는 권력분립 대의민주주의는 정책의 결정권과 집행...
2007/03/01 00:00 200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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