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에 해당되는 글 4건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2004/2004년 07월 :
2004/07/01 00:00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의 출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1990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 그리고 작년의 부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방폐장 부지 발표는 곧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렬한 저항은 기본적으로 결정 과정의 폐쇄성에서 기인한다. 건설 계획에서부...
미아 찾기 유전자 정보화에 대한 우려
2004/2004년 06월 :
2004/06/01 00:00
개인유전정보 오남용 위험성도 고려해야 최근 미아 찾기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이 장기 미아 해결을 위해 유전자 DB 구축을 시작했고 이에 14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얼핏 듣기엔 잃어버린 미아를 ‘과학적’ 방법으로 찾는 획기적인 소식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장기미아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를 들어 환영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점이...
[세상바꾸기] 환자 건강권 침해하는 불법 임상시험
2004/2004년 05월 :
2004/05/01 00:00
무분별한상업 활동 규제해야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바이오 벤처의 무분별한 상업 활동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부 바이오 벤처가 ‘롱 다리’, 치매, 알콜 중독과 같은 소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소인과 관련 유전자 사이의 과학적 연관성도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의료계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한 개인의...
[세상바꾸기] 국가연구개발사업비가 줄줄이 새고 있다
2004/2004년 03월 :
2004/03/01 00:00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평가 개혁 절실정부가 작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쏟아 부은 국민의 세금은 약 5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자금 규모에 비해 사업기획, 집행, 평가 및 성과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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