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_누구를 위한 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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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22:15
누구를 위한 댐인가김용만 한탄강댐 건설반대 공동투쟁위원회 법무부장 jc1116@hanmail.net본말이 전도된 댐 건설 계획홍수 조절용 댐이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수해 원인을 밝혀야 하며, 그 대책으로 댐이 가장 타당하다고 확인됐을 때 기본 구상을 하고, 예비 타당성, 타당성,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하고, 시공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정상 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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