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에 해당되는 글 7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도 음란물인가?
2005/2005년 09월 :
2005/09/01 00:00
판결비평3 - 시대착오적인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 최근 대법원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체 사진을 올린 미술교사 김인규(43세)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건은 충남 서천군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김인규 씨가 2000년 9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 ‘...
11월 발족 앞둔 국가인권위에 쏟아진 기대들
2001/2001년 10월 :
2001/10/01 00:00
잘 됐으며 좋겠어, 정말 2001년 1월 1일 새해 아침.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단식농성이 벌어지고 있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칼바람 추위 속에서 이어지는 단식농성이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자리는 또 다른 인권활동가와 시민들에 의해 채워졌다. 그렇게 13일 간 110명의 단식농성이 이어졌다. 인권법 제정을 위한 눈물나는 투쟁이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국가인...
검열의 역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
2001/2001년 08월 :
2001/08/01 00:00
검열의 역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 기억하는가? 가수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왜색적"이라는, 김민기의 '아침이슬'이 "불순하다"는, 그리고 송창식의 '고래사냥'이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부를 수 없었던 시절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한 편의 희극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상식'으로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돌이켜...
윤리위원회의 윤리가 심의 대상
2001/2001년 08월 :
2001/08/01 00:00
규제일변도 심의에 제동 걸 안티세력 부재 "미켈란젤로를 체포하라"
김민수 디자인문화비평 편집인은 한 조간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무덤에 묻힌 미켈란젤로를 깨워 체포하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저 유명한 다비드 상에 노출된 성기는 예술이고, 시골학교 교사으 l예술 작품에 나온 성기는 음란이냐는 성토인 것. '부부 누드사진'작품으로 최근 표현의 자...
표현의 공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2001/2001년 08월 :
2001/08/01 00:00
'폐쇄조치'사이트 그후 아침에 멀쩡하게 잘 있는 걸 확인하고 학교로 혹은 회사로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그런데 멀쩡하던 자기 집 대문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못질을 당해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사를 가 버릴 것인가 아니면 담을 넘어가서라도, 벽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자신의 공간을 지키려고 할 것인가....
온라인시위가 테러만큼 위험하다?
2001/2001년 08월 :
2001/08/01 00:00
인터넷 공안정국에 맞선 검열반대운동 지난 6월 29일 정오 진보넷과 민주노총 등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가 일제히 문을 닫았다. 사이트파업을 벌인 것이다. 이들이 사상 초유의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이유는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 시행으로 '인터넷 공안정국'이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6월7일 충남...
머리들의 천국
2001/2001년 08월 :
2001/08/01 00:00
손, 너는 머리보다 먼저 깨어 늘 머리를 지켜왔다.
머리가 생각만 하고 도무지 움직이려
하지 않을 때도
너는 몸을 던져 궂은일을 도맡아 왔다.
지금은 머리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손,
너를 기리고 찬양하는 날은 분명 온다.
너도나도 머리들만을 찾아 아우성치지만
네가 계속 움직이는 한
세상은 결코 허물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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