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80만 원씩 내는 지방자치단체의 회원?
2006/2006년 04월 :
2006/04/01 00:00
당신은 이런 일을 믿을 수 있습니까? 대전에 사는 연봉 2,640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받는 4인 가족의 가장인 김 아무개 씨는 매년 780만 원씩 내는 단체의 회원이다. 아니 김 아무개 씨뿐 아니라 대전에 사는 사람 거의 모두가 그렇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117,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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