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이런 일을 믿을 수 있습니까? 대전에 사는 연봉 2,640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받는 4인 가족의 가장인 김 아무개 씨는 매년 780만 원씩 내는 단체의 회원이다. 아니 김 아무개 씨뿐 아니라 대전에 사는 사람 거의 모두가 그렇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117, 118...
2006/04/01 00:00 2006/04/01 00:00
주민소환제 입법운동의 의의와 전망 시장 부인이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시장은 ‘모르는 일’이었으므로 직무를 계속 ‘성실히’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지역 발전을 위한 소신에서 ‘나 홀로 고뇌에 찬 결단’끝에 중앙정부에 유치 신청을 냈다. 90%가 넘는 ‘무지몽매’한...
2005/10/01 00:00 2005/10/01 00:00
6·13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 언론은 민주당 참패, 한나라당 압승으로 요약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언론은 자민련의 몰락과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덧붙인다. 물론 충청지역 언론은 자민련이 충청도를 대표하는 정당에서 충청도의 ‘일부’만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지만. 언뜻 보면 언론의 이러한 선거결과 평가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듯싶다....
2002/07/02 00:00 2002/07/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