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조약의 문제점
2005/2005년 08월 :
2005/08/01 00:00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사뭇 불안하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기본조약」)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결 40주년을 맞은 지금,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을 둘러싼 ‘역사교과서 전쟁’이 정기화·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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