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주당의 정당개혁에 이어 한나라당이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국민경선을 포함한 당내 민주화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의 조치에는 총재직 폐지와 최고위원회 설치, 당 대표와 대통령선거 후보의 분리 및 당 대표와 대통령의 분리, 의원총회의 의결기구화, 국회의원 후보의 상향식 공천, 인사의 민주성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
2002/04/28 00:00 2002/04/28 00:00
'시민자치'모델 만든 남해 지역운동 쌍두마차 한반도 남쪽의 그리 작지 않은 섬, 남해. 이곳 남해의 지역운동은 다른 지역의 그것과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행정기관이나 지역 출신 정치인들과 상당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남해에서는 이들 시민단체가 행정기관의 수반인 군수와 긴밀한 공조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02/01 00:00 2000/02/01 00:00
민영교도소, 돈 더 들고 사람도 버린다 곰곰이 살펴보면 민간이 했어야 할 일들을 그동안 너무 오랫 동안 국가가 틀어쥐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불필요하게 정부가 쥐고 있던 일들을 대거 민간부문으로 이양하겠다는 현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옳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도 분명한 한계는 있다. 경제적 효율을 앞세워 반드시 국가가 해야할 일까지 민간으로 넘기는...
1999/04/01 00:00 1999/04/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