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해당되는 글 7건
관료주의 장벽 허무는 풀뿌리 네트워크
2000/2000년 09월 :
2000/09/01 00:00
전국시민옴부즈맨 동경대회 참관기 필자는 지난 4월 참여연대 측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맺은 연대의 끈으로 8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전국시민옴부즈맨 동경대회'에 초청을 받게 되었다. '전국 시민옴부즈맨 연락회의'는 『참여사회』5월호에 소개된 적이 있는 단체로서 이 참관기는 대회에 참여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이 글을 RMx으로 일본시민운동탐방은막...
무지개와 생태 500인 리스트 운동
2000/2000년 08월 :
2000/08/01 00:00
지역에서부터 정치를 개혁한다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통 관심사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는 한국의 시민운동을 본뜬 낙선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에서 낙선운동을 추진한 그룹은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의 하나가 무당파 지방의원들의 그룹인 ‘무지개와 생태 500인 리스트 운동’이다(이 때 ‘무지개’는 다...
유리지갑 홍대리의 세금이야기를 아십니까?
2000/2000년 06월 :
2000/06/01 00:00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지난 3월 2일, 올 한해의 운동방향과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크게 보아 형평성과 투명성, 민주성과 연대성의 실현이라는 운동 방향하에서, 구체적으로는 10가지의 사업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10가지의 사업과제들 하나하나가 어쩌면 올 한해 실현되기에는 다소 벅찬 것들이기도 했지만, 거꾸로 그만큼 뒤늦은 과제들이기도 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납세자...
정보공개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NGO 싱크탱크
2000/2000년 06월 :
2000/06/01 00:00
일본 시민운동 두번째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다. 이 단체는 주로 일본 전역에 있는 시민단체에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NPO대학에서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할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지난 1999년 5월 7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오랜 진통 끝에 정보공개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오랫동...
세무공무원도 제대로 모르는 어려운 세법 바꾸자
2000/2000년 05월 :
2000/05/01 00:00
지난 3월 9일,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2000년 납세자의 新권리선언―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만들기’라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때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법’의 대표적 항목으로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 자동차세 개정을 주장했는데, 얼마 후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런 참여연대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
불평등한 세리와 선한 납세자
2000/2000년 04월 :
2000/04/01 00:00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이에서는 ‘주식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거래소’니 ‘코스닥’이니, ‘여의도 증권가’, ‘펀드 매니저’, ‘주식시황’ 등등. 이런 말들은 이제 전혀 낯설지 않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일 정도이다. ‘주식투자를 해서 떼돈을 벌었다’는 말도 많이 듣고, 그 반대로 ‘주식으로 왕창 잃었다’는 얘기도 이...
시장님, 판공비는 용돈이 아닙니다
2000/2000년 02월 :
2000/02/01 00:00
‘판공비, 그건 용돈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판공비 공개운동이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시민단체들이 나라 곳간을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 감시운동의 시작이다. 이들은 곧 전국적인 연대틀로 묶일 움직임이다.
“따르릉- 따르릉-.”
엊그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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