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검찰 개혁 여섯 가지 과제
1997/1997년 01월 :
1997/01/01 00:00
'검사윤리강령','총장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검찰개혁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정치현상을 포함한 모든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그 곳에는 항상 검찰의 문제가 끼어 있었다. 검찰 조직에 대해 개혁논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검찰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검찰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검사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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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의 허위조사를 감독할 기관은 어딘지 알려주세요
도로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사망한 동서의 사건을 경찰과 검찰은 망자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킨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덮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정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과 검찰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