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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 초과 민간건설 아파트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문제

2004/2004년 08월 : 2004/08/01 00:00
분양원가공개, 대안은 무엇인가 얼마전 분양원가공개 문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요 의제가 됐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혼선과 논란을 거듭했다. 지난 14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당정협의안이 공공주택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편집자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2004/08/01 00:00 200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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